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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8 ~ 4.13 한 주간 블록체인 뉴스 랩업

HeritageBlocks 74 652 2019.04.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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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말말말

비트코인의 추세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규제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산업의 사례는 활발해 보입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차도가 보이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중국, 미국 등 국외뿐 아니라

국내 또한 전과 비교해봤을 때

행동이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



# 4.8 ~ 4.13 한 주간 주요 헤드라인 모음

(월) # KISA•과기정통부,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수행 12개 사업 선정완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함께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수행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블록체인을 공공부문에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부문 시범사업 12개는 다음과 같다.

▲블록체인을 적용한 신뢰기반

기록관리 플랫폼 구축(국가기록원)

▲방위사업 지원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방위사업청)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병무청)

▲블록체인 기반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서비스 구축(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병원 서비스 개발 시범사업(서울의료원)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서울특별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서비스 플랫폼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록체인 기반 전자우편 사서함

시범사업 (우정사업본부)

▲블록체인 기반 전북도

스마트 투어리즘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전라북도)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제주특별자치도)

▲블록체인 기반 REC 거래 서비스(한국남부발전)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외부감축사업)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환경부)

시범사업의 12개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로는

LG CNS, KT , 틸론, 한컴시큐어, 코인플러그 등

32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KISA와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지원 규모를

2018년도 6개 과제(40억원)에서

2019년도 12개 과제(85억원)로 확대한 바 있다.

월요일 기사모음 링크

http://heritageblocks.net/221508238582






(화) # 방위사업 '블록체인 마스터플랜' 나온다

방위사업청이 올해 10월까지

방위사업 분야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든다. 방위사업청이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5월부터 10월까지 ‘방위사업 분야

블록체인 적용방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국방사업에 특화된 조달시스템인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이 같은 내용을 최근 공고했다.

더비체인이 입수한 방위사업 분야

블록체인 적용방안 연구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방위사업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타당성 평가 및

세부 적용 분야 발굴을 위해 진행된다.

방사청은 방산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투명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는 정보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방위사업 분야 적용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부 적용분야를 발굴할 방침이다.

화요일 기사모음 링크

http://heritageblocks.net/221509130572






(수) # 中 정부, 암호화폐 '채굴' 도태 산업으로 지정

중국 유력 경제 미디어 매일경제망에 따르면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발표한

'2019년 산업 구조 조정 지도 목록'에서

암호화폐 채굴이 도태 산업으로 분류됐다.

해당 목록은 중국 내 주요 산업을 '장려 산업',

'제한 산업', '도태 산업' 등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기술 표준화 연구원의 리밍 주임은

"해당 지도 목록을 기반으로 정책이 시행되면,

채굴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지고 올 것"이라며

"인건비, 주변환경 등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중국 채굴 업체들이 동남아 등 해외로 탈출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무원 산하 기관으로

중국의 대외 경제 및 산업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수요일 기사모음 링크

http://heritageblocks.net/221510050046





(목) # 전기차 배터리 관리, 제주는 블록체인에 맡긴다

LG CNS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용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기차용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은,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기반으로 한 LG CNS의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Monachain)’에

바탕해 개발이 진행된다. 이 시스템은

현재 제주도 내에서 운행중이거나

운행될 모든 전기차량의 배터리와 관련해,

규격, 생산일 등 제조 당시 스펙부터 입고, 검사, 출고 등 이력까지

상세한 자료를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LG CNS는 기록된 데이터가 제주도청, 폐차업체,

폐배터리 센터, 유통업체, 고객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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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조. 자료=LG CNS

목요일 기사모음 링크

http://heritageblocks.net/221510967960






(금) # IMF 총재,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필요성 다시 언급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세계적으로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통화 발행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다시 한번 제시했다.

11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디씨에서 전날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와 지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 참석자들은 암호화폐와 다른 디지털 기술에 의해

경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각국의 현금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일례로 스웨덴에서는 작년에 13%의 거래만이

현금 결제였다고 밝혔다.

아직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은행들에게는 딜레마가 되고 있다면서,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통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가드르 총재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앙은행들의 디지털 통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국가가 책임지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거래를 안전하고 보편화시켜

결과적으로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요일 기사모음 링크

http://heritageblocks.net/221511878723






(토) # [글로벌 규제 동향]⑤ 프랑스, 정부 주도로 ICO생태계 구축

2018년 이전까지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은

과세 처리 규정이 전부일 정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던 프랑스는

최근 블록체인과 ICO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프랑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관련 진상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등

ICO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처음으로 금융당국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가

암호화폐 펀드를 설립하는 등

정부 주도로 ICO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 프랑스 경제부 장관 “ICO 글로벌 금융허브 목표”

유럽에서 처음으로 금융당국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펀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프랑스 AMF(Autoritédes marchés financiers 프랑스 금융감독기구)는

자본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스타트업에게 ICO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자금조달 수단은

매우 중요하다”며 ICO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브루노 메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언론 칼럼을 통해

프랑스는 블록체인 혁명을 놓칠 수 없다”며

블록체인 개발 동력이 되는 ICO 생태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프레임 워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융당국(AMF)이 토큰 발행기업 보증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7 월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가상화폐 소득세율을

45%에서 19%로 인하했다. 또 ICO를 원하는 기업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정 기준들을 충족할 경우,

토큰을 발행하는 기업들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인증을

AMF(Autoritédes marchés financiers 프랑스 금융감독기구)가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업 성장과 변화에 위한 액션플랜’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AMF는 토큰 백서에 ICO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전망,

토큰에 의해 부여된 권리,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 법원,

ICO내에서 조달한 자금의 회계처리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권하고 있다.

◆ 스캠(Scam) 우려 웹사이트 공유,. 단속 강화

AMF는 이와 함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프랑스 AMF는

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업체를 통해

암호화폐 자산을 구매할 경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 업체와 ICO사이트 목록을 공개했다.

브루니 메르 장관은 “규제가 없으면 소비자도 기업도

거래나 사업, 투자를 진행할 수 없다”며

블록체인 혁신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토요일 기사모음 링크

http://heritageblocks.net/221512629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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