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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6 (토) 블록체인 뉴스 모음

HeritageBlocks 170 86 0 2019.07.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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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말말말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상품 및

서비스 세금과 관련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또한

암호 법과 관련해 초안을 공개했으며

9월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FATF의 최종 권고안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려고 노력 중에 있으나,

국민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인지하는 게 우려되고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인해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에서도 발 빠르게 FATF의 권고안에

따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나아가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반에 대한

법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싱가프르 국세청, '암호화폐 상품 및 서비스 세금' 법안 초안 공개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세금(이하 GST, Goods and Services Tax) 골자로

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초안은 "교환의 매체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에 GST를 부과한다"며 적용 대상을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1. 디지털 결제 토큰을 매입·매도하는 행위

2. 상품 및 서비스 결제에 디지털 결제 토큰을 사용하는 행위

3. 디지털 결제 토큰의 양도, 구매 또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4. ICO를 통해 디지털 결제 토큰을 발행하는 행위

https://kr.coinness.com/news/337938





# 中, 중화인민공화국 암호법 초안 공개…9월까지 의견 수렴

중국 유력 미디어 차이징왕(财经网)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5일 중국인민대표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암호법(초안)’를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오는 9월 2일까지 암호화 산업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한다. 초안

제 12조에 따르면 개인 혹은 단체는 타인의 암호화

정보를 탈취할 수 없으며 불법적으로 타인의 암

보안 시스템에 침입할 수 없다. 암호화 정보를

이용한 국가 보안, 사회 이익, 타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 활동은 일절 금지된다. 그 외에도

초안 제 3장은 ‘상용화 암호 관련 주요 제도’를 명시하고

암호화 산업 발전 및 규범화를 강조했으며, 기술

육성을 위한 당국 부서의 적절한 역할 수행, 규제

최소화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핵심 암호’, ‘일반

암호’, ‘상용화 암호’를 명확히 분리, 개별적 관리감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중국법학법치연구소 리우진루이(刘金瑞) 부연구원은

“해당 초안은 중국 내 블록체인 등 기술 활용을 규범화하고

암호화 기술 상용화 속도를 빨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kr.coinness.com/news/337750





# 말레이시아 정부,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중단 조치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가 현지

정식 등록 허가를 받은 거래소를 제외한 기타

거래소의 운영 중단을 지시하고 투자자 자금 및

자산을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말레이시아 내 정식 라이선스를 발급 받은 거래소는

Luno Malaysia, Sinegy Technologies, Tokenize

Technology 단 세 곳이다. 이들 거래소를 제외한 기타

운영사는 원칙상 DAX(Digital Asset Exchange)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없다. 즉시 거래 서비스를 중단하고

투자자 자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kr.coinness.com/news/337724





# 와이스 레이팅스, “비트코인 트위터의 40%는 미국”…”하지만 미국 규제 뒤쳐져”

암호화폐 전문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와이스

레이팅스(Weiss Ratings)는 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관련 트위터의 국가별 비율에 대해 언급했다.

와이스 레이팅스는 “새로운 분석결과(The TIE 보고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관련 트윗의 거의 4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암호화폐 트위터를 지배하고

있지만, 규제 측면에서 보면 많이 뒤쳐져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트윗을 남겼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트윗 비율은 59.8%이며,

미국은 61.5%로 세계 평균을 웃돌고 있다.

https://coincode.kr/archives/18055






# 페이스북·구글·트위터 '암호화폐 광고 금지'에 사상 최대 집단소송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베인크립토에 따르면,

호주의 소송대행업체 'JPB 리버티(JPB Liberty)'가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의 암호화폐 광고 금지에

대해 5,000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998년 미국 담배업계를 상대로 한 2,060억 달러

규모 집단소송의 두배 이상 많은 수치다. 미디어는

작년 1월 30일 페이스북이 모든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한 후 암호화폐 시장가격이 53% 하락했으며,

구글의 3월 14일 광고 금지 후 30% 하락, 트위터의

3월 27일 광고 금지 후 23% 추가 하락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JPB 리버티는 "최신 정보에 민감한 암호화폐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특히 페이스북이 6월 26일

일부 광고를 다시 허용하는 등 암호화폐 광고 금지가

의도적인 자사 리브라(Libra) 프로젝트의 '경쟁자 죽이기

정책'이었다"고 덧붙였다. 2018년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겨울'에서 피해를 입은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해당 미디어의 설명이다.

https://kr.coinness.com/news/337272






# 롱해쉬 “암호화폐 67%, 여전히 사상 최고치보다 90% 이상 하락”

롱해쉬(Longhash)는 4월 이후 시장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리서치 기업 메사리(Messari)의 온체인

FX 대시보드에 등록된 169개의 암호화폐 중 114개가

여전히 사상 최고치보다 90% 이상 하락했다고 발표했다고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체피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때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정체된

상태에서 알트코인이 껑충 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2019년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시장지배율)가 60%를

넘어서면서 거의 모든 알트코인을 능가하는 경향을 보여줬다.

롱해쉬는 비트코인이 하루아침에 1,000% 급등할 경우

2017년 최고치보다 5배 이상 높은 11만 달러에 거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거의 70%의 알트코인은

가격이 10배 상승하더라도 여전히 2017년의

최고점을 밑돌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에 대해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다. 첫째, 올해 대부분의

암호화폐 관련 발표는 비트코인으로 구축하거나

그것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회사들로부터 나왔다.

게다가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는 암호화폐에

추가적인 자본 유입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 중

대부분은 비트코인으로 유입됐다. 예를 들어 6월 18일

리브라의 발표 이후 비트코인은 23% 이상 상승했다.

마지막으로 롱해쉬는 많은 알트코인이 상당한 수의

사용자를 느린 속도로 축적해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러한 프로젝트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s://coincode.kr/archives/18041






# 플러스 토큰 '스캠' 의혹 청와대 국민 청원 등장

스캠 의혹을 받고 있는 플러스 토큰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5일 등록된

해당 청원의 제목은 '플러스 토큰 출금 정지 사태 및

먹튀 논란'이다. 청원자는 "2019년6월 28일부터

출금 기능이 막혀 출금정지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다 저렇다 뚜렷한 어떤 실체가

없습니다. 피해 규모가 꽤 큰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코인니스는 복수의 해외 소식통을

인용, 플러스 토큰에 대한 스캠 의혹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투자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플러스 토큰 한국 커뮤니티 대표는 지난 2일

코인니스의 보도를 전면 반박하며 "온라인 지갑에서

오프라인 지갑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마스터 서버가

업데이트되어 채굴기가 일시적으로 동기화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해 출금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블록체인 리서치 전문 업체

롱해시에 따르면, 플러스 토큰 측이 현재 온체인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EOS, ETH 자산은

4억 달러에 달한다.

https://kr.coinness.com/news/337870





# 키프로스 재무장관, “연내 블록체인 법률 초안 발표”

키프로스가 블록체인 규제 작업을 진행 중이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키프로스의 해리스 조지아데스(Harris Georgiades)

재무장관은 올해 안으로 블록체인 규제 초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아데스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인터넷과 같이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키프로스 데메트리

실루리스(Demetris Syllouris) 하원 의장 또한

기술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장은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에서 기술을

전면 도입하여 현대 사회 구조의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빠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의장은 “국가가 디지털 혁신을 지속하며, 여러 산업 내

분산원장기술(DLT) 응용 방안 연구에 필요한

프레임워크와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며,

“리스크와 위험 요인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 주도 파일럿 프로젝트에 토지조사국, 세관·

소비세국, 세무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키프로스는 작년 12월 유럽연합 7개국과 분산원장기술

활용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기술 도입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키프로스 증권거래위원회(CySEC)는

유럽연합이 수립한 ‘5차 자금세탁방지 지침(AMLD5)’

을 국가법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규제화 작업에도 전념하고 있다.

https://www.tokenpost.kr/article-13435






# 트위터 분석, "美 이용자, 비트코인 언급 최다…긍정성도 1위"

전 세계 비트코인 관련 트윗의 40%가량을

미국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데이터 및 인프라를

제공하는 더타이(The TIE)는 전체 비트코인 관련

트윗 중 38.9%를 미국 이용자가, 10.5%를 영국

이용자가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어 캐나다, 터키,

인도 순으로 비트코인을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다.

전체 트윗 중 59.8%가 비트코인을 좋게 평가했다.

나라별로는 페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탈리아 순이다. 미국의 관련 트윗 61.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가는 베네수엘라, 멕시코, 브라질,

아일랜드로, 암호화폐에 대한 'FUD

(두려움·불확실성·의심) 반응'을 보였다. 베네수엘라

이용자가 게재한 관련 트윗 62%가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봤다. 더타이는 페이스북 리브라

관련 트윗도 분석했다. 초기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현재는 54.8%가 리브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것이 확인됐다. 리브라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트윗을 내놓는 곳은 영국이며,

규제 반발이 일고 있는 프랑스나 미국은

긍정적인 반응이 훨씬 적은 편이다. 체인링크(LINK)

관련 트윗은 미국이 53%를 게재했으며, 이어 영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 순으로 체인링크 토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https://www.tokenpost.kr/article-13433






# 美 SEC, 리스크 모니터링 위한 블록체인 데이터 제공 견적 요청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한 블록체인

데이터 구독 서비스 견적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사업 수주기업 웹사이트(FedBizOpps.gov)에서

"SEC는 디지털 자산 관련 리스크 모니터링,

컴플라이언스 강화, 정책 정보 제공 지원을 위해 상업용

블록체인 원장 데이터 구독(subscription)을 요청한다"

견적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제공받는 데이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비트코인캐시, 스텔라, 지캐시, 이오스, 네오, 리플 등

최대한 많은 블록체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데이터는 블록체인 전체 온노드 데이터여야 하며,

수주 업체는 각 블록체인마다 자체 노드를 실행해야

한다고 SEC는 설명했다.

https://kr.coinness.com/news/33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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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2019.10.11

오늘의 블록체인 뉴스 모음 15

헤리티지블록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로 들어오셔서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D(비밀번호 hb1234)https://goo.gl/1SMrNv에디터의 말말말​올해 5월경 2014년 이후 처음으로국세청의 찰스 P. 레팅 위원이암호화폐 납세 지침과 관련한가이드라인 제시 계획을 밝혔고,올해 7월 수주 내 새로운 ...
| 15 | 2019.10.10

블록체인 밋업 (10/10) : DragonEx, TechBiz, 온체인 데이터로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할 수 있을까?, 트렌드세미나시리즈_#2 결제와 블록체인 11

헤리티지블록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로 들어오셔서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D(비밀번호 hb1234)https://goo.gl/1SMrNv---안녕하세요~!10월 10일에 개최되는 블록체인밋업 안내 드립니다.10월 10일 목요일에는​DragonEx 한국 서비스 런칭 행사제14회 블록체인 TechBiz컨퍼...
| 11 |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