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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2 (금) 블록체인 뉴스 모음

HeritageBlocks 16 24 0 2019.11.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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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말말말

특금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놓고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그간

진척이 없었습니다. FATF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어제인 21일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 신고

내용을 포함, 암호화폐 규제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암호화폐 제도화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데에 업계의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후, 국회 법사위 통과가

유력하다고 전해집니다.



 

---

 

 
 

‘특금법’ 개정안 통과.. 신규 가상계좌 숨통 트일까

약 2년간 계류하던 특금법이 일부 완화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업계는 이번 특금법 통과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가상계좌 발급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정부 입장에 가까운 김병욱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과 관련, 독소조항으로 불린 ‘실명계좌 및 ISMS’ 등 일부 조항을 완화한 형태로 의결했다.

의결된 특금법 수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명칭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됐다. 특금법이 처음 발의될 당시부터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명칭 논란이 있었다. ‘취급업소’의 범위가 거래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발행업체, 보관 서비스업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모호했기 때문이다.

◆ 독소조항 ‘실명계좌·ISMS’ 다소 완화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서 독소조항으로 불린 ‘실명계좌 및 ISMS’ 관련 내용은 다소 완화돼 의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인증(ISMS)을 취득해야 한다.

특금법 수정안에 따르면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직권말소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ISMS 인증을 발급받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가상계좌의 경우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금융위가 제시한 시행령을 통해 완화하는 방식으로 합의됐다. 발급 조건은 국회와 은행 등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실명확인계좌가 발급된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네 곳이다. 이 중 업비트만 신규계좌 발급이 막혀있는 상태다.

◆ 제도화 첫 발…”시행령 지켜봐야”

업계는 이번 특금법 통과를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제도화되는 시발점으로 해석하면서도, 가상계좌 발급 조건이 포함될 시행령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막혀있는 업비트 관계자는 “특금법이 발의된 지 2년여 만에 정무위원회를 통과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가상계좌 발급 등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간 ISMS 등을 취득하며 보안 등 거래소가 갖춰야 할 인프라 준비를 해왔던 중소형 거래소들은 이번 특금법 통과를 반겼다. ISMS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한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가상계좌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이 나와야 하지만, ISMS 취득 여부나 자기자본금 규모 등의 조건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준비를 해왔던 거래소들은 이번 특금법 통과로 인해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암호화폐에 대한 현 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강도 높은 시행령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정부 기조는 2년 가까이 변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시행령을 통해 가상계좌를 받급받을 자격 조건은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에 명시된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소들의 경우 사실상 영업을 종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금법은 이제 정무위 전체회의로 향하게 됐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가게 되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이 특별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금법은 공표된다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18282

바이낸스 CEO "상하이 사무실 폐쇄 '사실무근'...퍼드 조작에 휘둘리지 말아야"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가 트위터를 통해 “(바이낸스 상하이 사무실 폐쇄 루머 관련) 경찰도, 수사도 없었다. '퍼드 블록'(해당 보도를 처음으로 전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The Block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 보는데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퍼드는 말 그대로 불안, 불확실성,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블록 등 외신은 중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불법 행위 단속 일환으로 바이낸스 상하이 사무실을 기습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바이낸스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부인했다.

https://kr.coinness.com/news/471152

미 국세청 “거래소 이용자 정보 요청”…세금부과 위해 적법한 절차였다!

미국 국세청(IRS)은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조사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미 국세청(IRS)은 코인베이스에 윌리엄 지츠크가 2016년 해당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며 발생한 수입 관련 거래 기록을 요청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는 2016년 그와 관련된 거래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윌리엄 지츠크는 미 국세청 소환은 2016년 과세연도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무리한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지츠크는 “미 국세청(IRS)의 요청은 월권 행위로 개인의 안전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국세청(IRS) 측은 “지츠크가 2011년 취득한 비트코인(BTC) 거래에 대한 환급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조세부채를 결정하기 위해 2016년 이후의 기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윌리엄 지츠크는 지난 2011년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입에 대해 세금 환급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암호화폐 세금 부과와 관련해 지난 11월 민주당 앤드류 양 대선 후보는 “디지털 자산을 소유, 매각, 거래하는 데 따른 세금 관련 규정을 정립하는 암호화폐 자산 시장에 대한 입법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난 6월 미국 하원의원 테드 버드는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현행 세법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업계에는 명확한 조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https://www.coinpress.co.kr/2019/11/22/18703/

체이널리시스 "올해 대형 거래소 허위 거래량 줄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암호화폐 전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올 한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 대부분이 허위 거래량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체이널리시스가 분석한 허위 거래량이 보고되지 않은 10대 거래소는 다음과 같다. 바이낸스(Binance), 비트파이넥스(Bitfinex), 비트플라이어(bitFlyer), 비트스탬프(Bitstamp), 비트렉스(Bittrex), 코인베이스(Coinbase), 제미니(Gemini), 잇빗(itBit), 크라켄(Kraken), 폴로닉스(Poloniex).

https://kr.coinness.com/news/470926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내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 허용 추진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기존 증권거래소에서도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MAS는 20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증권선물법(SFA, Securities and Futures Act)에 따라 증권거래소 내 암호화폐 파생상품의 상장 및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공지했다.

MAS는 헤지펀드, 자산관리사 등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에 관심을 가지는 추세를 반영해 이같은 제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암호화폐 파생상품은 기존 증권선물법에서 명확히 분류가 되지 않았는데 이를 규제 하에 두고 거래하게끔 해야 한다는 요청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정식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거래소로는 아시아태평양거래소, ICE선물거래소, 싱가포르증권거래소 등이 있다.

일각에선 MAS의 이번 행보에 대해 ICE의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백트(Bakkt)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하겠다는 발표 후 싱가포르에 소재한 ICE선물거래소에서 상품 거래가 가능해지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MAS는 개인 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것은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마진을 추가로 받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MAS는 제안서와 관련해 오는 12월 20일까지 관계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다.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7

ADA 창시자 "카르다노 볼테르 단계, 2020년말 출시 가능성"

암호화폐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카르다노(ADA, 시총 13위)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이 최근 AMA에서 "카르다노의 볼테르(Voltaire) 버전이 2020년 말까지 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카르다노 개선 제안(CIP) 위원회가 공식 창설될 수 있다"며 "사용자는 카르다노 지갑 내 뉴스피드를 통해 CIP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카르다노는 바이런(Byron), 쉘리(Shelley), 고겐(Goguen), 바쇼(Basho), 볼테르(Valtair) 단계로 나뉜 로드맵을 공개했으며, 지난 9월 쉘리 테스트넷을 출시한 바 있다.

https://kr.coinness.com/news/470842

“페이스북 리브라, SEC 규제 받아야”…미 하원, 법안 발의

미국 하원 의원 두명이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직접적 규제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CNBC의 보도를 인용, 이날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빅데이터 관련 청문회에서 실비아 가르시아(Sylvia Garcia)의원과 랜스 구든(Lance Gooden)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가르시아 의원은 “리브라 및 기타 스테이블 코인은 현행법상 명백히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제안된 법률은 이 같은 모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적절한 감독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든 의원은 “이 법안은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소비자가 금융 자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페이스북은 리브라가 증권으로 간주된다는 주장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지난 7월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리브라를 대표해 출석한 칼리브라 데이비드 마커스 대표는 “리브라는 증권은 아니다”며 “미국 현행법상 리브라가 상품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제 수단에 가깝다”고 언급한 바 있다.

https://blockinpress.com/archives/25806

리서치 "이더리움 채굴 중앙화 심화 추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가 컨센시스(Consensys) 최신 보고서 블록체인 탈중앙화 측정' 보고서를 를 인용해 "이더리움(ETH) 채굴 중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분기 생성된 블록의 72%가 4개 채굴풀에서 나왔다. 채굴풀의 중앙화는 심화되는 추세로, ETH 가격 하락과 블록 보상 감소, 정체된 해시레이트가 채굴자들의 네트워크 진입을 감소시켰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향후 POS 메커니즘으로 전환, 탈중앙화 금융(DeFi)의 성장 등이 ETH 분산성을 증가시킬 전망이며, 네트워크 활동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탈중앙화 정도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kr.coinness.com/news/470814

백트 비트코인 선물 월거래량 100만 달러 돌파

19일 기준 ICE 산하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 백트의 비트코인 선물 월거래량이 100만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트(Bakkt)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가 최근 출시한 비트코인 펀드에 비트코인을 보관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표준 세무서류와 고객 서비스 지원을 통해 적합한 기관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한편 백트가 개인 투자자를 위한 소비자 결제앱의 테스트 막바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트는 기존 기관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솔루션을 개인 투자자들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스타벅스 및 다른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결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백트 관계자는 “2020년 상반기에 개인 소비자를 위한 앱을 출시할 계획이며, 첫 번째 제휴 업체는 스타벅스이다”고 언급했다.

최근 백트는 2020년 이전에 현금결제(cash-settled) 방식의 선물을 출시할 계획도 발표했다. 한 익명의 소식통은 “해당 선물은 ICE 클리어 싱가포르(ICE Clear Singapore)를 통해 제공될 것이며, ICE 퓨처스 싱가포르(ICE Futures Singapore)에서 거래될 것”이라며 밝혔다.

앞서 백트는 오는 12월 9일 비트코인 옵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11일에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가버 거박스 반엑 이사는 “백트의 기업용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는 기관들의 규제 범위 내에서의 비트코인 보유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반엑은 비트코인 ETF 승인을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https://www.coinpress.co.kr/2019/11/22/18707/

야후 파이낸스, 웹사이트에 코인마켓캡 암호화폐 데이터 추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야후 파이낸스가 웹사이트에 코인마켓캡(CMC) 암호화폐 데이터를 추가한다. 양사는 암호화폐 데이터와 컨텐츠 관련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21일(현지시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BTC, ETH 등 118개 암호화폐의 데이터 및 CMC 자체 암호화폐 지수인 'Crypto 200', 'Crypto 200 EX'가 야후 파이낸스에 제공된다.

https://kr.coinness.com/news/47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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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멋진남 19-11-23 08:28 0   0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행운의 3 HUB가 적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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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2019.12.08

2019. 12. 7 (토) 블록체인 뉴스 모음 27

헤리티지블록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로 들어오셔서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D(비밀번호 hb1234)https://goo.gl/1SMrNv에디터의 말말말​우크라이나에서는디지털 자산 자금 세탁 금지법이최종 통과되었다고 합니다.FATF 권고에 따라 취급업소를규제하고 제도권 안에 편입시킬계획이라고 전해집니다....
| 36 | 2019.12.07

2019. 12. 6 (금) 블록체인 뉴스 모음 22

헤리티지블록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로 들어오셔서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D(비밀번호 hb1234)https://goo.gl/1SMrNv에디터의 말말말​디지바이트의 설립자제레드 테이트가 트위터를 통해트론과 폴로닉스 사이에 부정적내용을 담은 트윗을 하자 얼마 뒤폴로닉스 측으로부터 상장폐지통보를 받았습니다...
| 28 | 2019.12.06

블록체인 밋업 (12/6) : GBC KOREA Conference, 자기 주권 신원과 블록체인 10

헤리티지블록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로 들어오셔서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D(비밀번호 hb1234)https://goo.gl/1SMrNv---안녕하세요~!12월 6일에 개최되는 블록체인밋업 안내 드립니다.12월 6일 금요일에는​GBC KOREA Conference자기 주권 신원과 블록체인2가지 행사가 ...
| 17 | 2019.12.06

2019. 12. 4 (수) 블록체인 뉴스 모음 21

헤리티지블록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로 들어오셔서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D(비밀번호 hb1234)https://goo.gl/1SMrNv에디터의 말말말​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특금법시행령에 포함될 가상 자산사업자 신고 조건의 원칙을세 가지로 정했다는 소식입니다.​요약하자면인/물적 요소를 지양, 자금세탁방지...
| 27 | 2019.12.04

블록체인 밋업 (12/4) : 4차산업혁명과 블록체인, Seoul Bitcoin Cash Meetup, 2019 BIIC, 부산 블록체인 발전포럼, 커스터디 사업전망과 KSTC 12

헤리티지블록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로 들어오셔서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D(비밀번호 hb1234)https://goo.gl/1SMrNv---안녕하세요~!12월 4일에 개최되는 블록체인밋업 안내 드립니다.12월 4일 수요일에는​4차산업혁명과 블록체인Seoul Bitcoin Cash Meetup2019 ...
| 19 | 201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