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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30 (토) 블록체인 뉴스 모음

HeritageBlocks 70 80 0 2019.11.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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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말말말

이더리움 재단에 근무했던

버질 그리스피가

북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암호화폐 관련 경험을 공유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제재

회피 방안 및 자금 세탁법 등을

미국 최대 적대국인 북한에게

알려주었으며, 방문을 금지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강행했기에

체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

 

 
 

이더리움 개발자,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제공 혐의로 체포

이더리움 재단의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북한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고도의 기술 정보를 제공해 북한이 이를 자금 세탁과 제재 회피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혐의다.

30일 블록체인 전문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 검사와 연방수사국(FBI)은 버질 그리피스를 미국 제재법 위반과 북한 여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리피스는 지난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버질 그리피스는 블록체인와 암호화폐 정보가 북한의 돈 세탁과 제재 회피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북한에 제공했다”며 “특히 그는 미국 의회와 대통령이 북한의 위험정권에 대한 최대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 함께 제정한 제재들을 매우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리피스는 미 국무부가 북한 여행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북한을 방문해 컨퍼런스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당국은 “그리피스와 다른 참석자들은 해당 컨퍼런스에서 북한이 어떻게 블록체인과 암호통화 기술을 사용해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컨퍼런스 이후 그리프스는 “남한과 북한 간에 암호화폐 거래를 촉진하는 계획을 만드는 것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리피스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형이다.

http://www.fnnews.com/news/201911301224378026

외신 "中 당국 IDAX 입건... 관계자들 체포"

중국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스제가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IDAX 커뮤니티 관리자의 제보를 인용 IDAX가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현지 경찰들이 해당 사건을 주시하고 있으며, 상하이에서 IDAX 관계자 여러 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IDAX는 오늘 오후 공식 사이트를 통해 "IDAX Global 대표인 레이궈룽(雷国荣)이 현재 행방불명 상태다. 이로 인해 현재 IDAX Global의 상당수 암호화폐가 보관된 콜드월렛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며, 원활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긴급 공지를 발표한 바 있다.

https://kr.coinness.com/news/481194

러시아 중앙은행,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금지 지지

러시아 중앙은행이 결제 수단으로서 사설 암호화폐의 잠재적 사용 금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데스크는 29일(현지시간)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에 관한 국영 통신 RIA의 질문에 대해 “사설 암호화폐는 명목화폐와 동일시될 수 없으며 법정 화폐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행은 “의회 차원에서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우리는 그 결정을 지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 의회는 올해 여름 회기가 끝나기 전 암호화폐 채굴 및 토큰 판매를 포함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 RIA는 의회가 계획한 3개 법안 중 2개는 지난해 통과됐지만 디지털 권리와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다른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가 범죄와 테러자금 조달을 통해 생겨난 돈 세탁 등의 큰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암호화폐의 결제 수단 사용 금지를 지지한다는 은행 입장을 정당화했다.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국가 암호화폐 개발과 관련, 연구 결과 잠재적 위험을 뒤엎을 만큼의 강력한 출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19306

美 연방 법원 "국세청 납세자 조사 목적 암호화폐 거래소에 정보 제공 요구는 합법"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익스체인지가이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이 "미 국세청(IRS)이 특정 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사용자 거래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윌리엄 지에츠케(William Zietzke)가 제시한 근거가 부족하다는설명이다. 미디어는 "이번 판결로 인해 IRS가 납세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데 유리하게 작용될 판례가 생겨났다"고 진단했다. 앞서, 원고는 지난 2016년의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IRS에 세금 환급을 신청했고 이에 IRS는 이를 검토하던 중 그의 비트스탬프 계정 정보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 비트스탬프 측에 해당 계정의 모든 트랜잭션 정보를 요구하게 되면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kr.coinness.com/news/481792

‘데이터3법’ 신용정보법 정무위 통과…정보통신망법은 불발, 왜?

내용‘데이터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운데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이후 법사위)는 정보통신망법이 회부될 때 함께 심사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을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오전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행은 미지수가 됐다. 이 개정안은 과방위가 오전에 처리할 안건 범위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인해 심사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명 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데이터로 이번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통계 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가명(假名) 정보에 대한 사전동의 규제를 완화해 빅데이터에 분석 및 이용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통신료나 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통해 개인신용평가를 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 새롭게 도입될 전망이다.

정보주체가 여러 곳에 흩어진 본인정보를 통합 조회하거나 맞춤형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에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도 대표적인 예시다.

다만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신용정보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이 법사위에 회부될 때 데이터3법을 함께 심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늘려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하도록 한다.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하기 위함이다. 상임위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https://blockinpress.com/archives/26265

코인베이스, 1.5억 달러에 타고미 인수설 부인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1.5억 달러에 타고미(Tagomi)를 인수한다는 소식과 관련해, 코인베이스 부사장 레이첼 호로비츠(Rachael Horwitz)는 "100% 거짓"이라고 부인했다. 타고미는 지난 3월 말 뉴욕금융감독청으로부터 비트라이선스를 취득한 암호화폐 중개업체로, 지난 9월 BTC·ETH 대출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https://kr.coinness.com/news/481572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화 완화 정책, 비트코인에 중장기 낙관적”

암호화폐 전문 뉴스 채널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완화가 비트코인에 중장기적으로 낙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월 미 연준의 자산은 1,620억 달러 증가했다. 이는 2008년 이래 월별 최대 증가폭이며 미국과 세계 경제 상황으로 볼 때 미 연준이 당분간 통화 완화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 연준의 통화 정책과 비트코인 추세간에는 상반된 작용을 해 왔다. 미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위해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할수록 암호화폐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있었다.

모건크릭 디지털에셋 공동 창립자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현재 금융시장은 저금리, 통화 완화 정책,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라는 긍정적 신호가 거의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요인은 향후 2, 3년 내에 비트코인 급등의 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준은 지난 9월 금융시장이 난관에 봉착한 후 다시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단기 금리가 10%까지 치솟아 대출 관리에 위협이 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통화공급에 영향을 미쳐 현재 1.5~1.75%의 금리를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양적완화 조치가 아니라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연준이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양적완화 조치를 취한 것을 알고 있다. ‘중앙은행 함정 탈출’의 저자인 다니엘 라칼레는 “리스크와 부채 축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심각하다”며 “이를 잠재우기 위해 위장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coinpress.co.kr/2019/11/30/18811/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용량, 여름 이후 50% 급감

암호화폐 미디어 트러스트노드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LN) 사용량이 올해 여름 이후 50% 급감했다고 전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내 자산 규모는 지난 7월 1,200만 달러에서 현재 약 600만 달러까지 감소했다. 미디어는 또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실제 비트코인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버그가 발생했으며(현재는 수정됨) 디파이펄스에 따르면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예치된 비트코인 가치가 60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라우팅 문제도 있다고 미디어는 덧붙였다.

https://kr.coinness.com/news/481462

독일 은행들, 내년부터 암호화폐 자산 판매와 수탁 허용될 듯

독일 은행들이 2020년부터 암호화폐 자산의 판매와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코인데스크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경제 신문 한트젤블라트(Handselblatt)를 인용한 이날 코인데스크 기사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새 법안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은행들의 직접 접근을 금지해온 현재의 규정을 바꾸게 된다. 새 법안은 독일 16개주의 승인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컨설팅회사 DLC의 스벤 힐데브란트 대표는 한트젤블라트에 새 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독일이 암호화폐 천국이 되기 위한 길을 밟고 있다. 독일 의회가 (암호화폐 자산) 규제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은행 협회(BdB)도 새 법안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BdB는 “신용기관들은 고객 자산 보호와 위험 관리에 경험이 있다”면서 은행들은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BdB는 또 새 법안은 독일에 기반을 둔 펀드를 통한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자산 투자를 더 촉진하게 될 것이며 투자자들은 그들의 돈을 해외로 옮길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 논평가들은 새 법률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 위협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트젤블라트가 전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19298

前 IMF 이코노미스트 "미국, 자국 내 中 디지털화폐 사용 제한할 수도"

암호화폐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케네스 로고프(Kenneth S Rogoff) 전 IMF(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CNN과 인터뷰에서 "미국, 유럽이 자국 내에서 중국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DC/EP)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아시아, 남미 같은 지역은 DC/EP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연준 발행 디지털화폐 Fed 코인에 대해서는 "연준은 자신들이 이미 상위에 있는 기존 시스템을 뒤흔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Fed 코인을 갖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는 정부가 거래 감시를 원하기 때문에 작은 범위에서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판이페이(范一飞)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는 최근 DC/EP 개발과 테스트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kr.coinness.com/news/4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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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매그 19-12-02 10:13 0   0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행운의 4 HUB가 적립되었습니다 ^.^

지아 19-12-02 14:59 0   0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행운의 2 HUB가 적립되었습니다 ^.^


2019. 12. 4 (수) 블록체인 뉴스 모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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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6 (화) 블록체인 뉴스 모음 20

헤리티지블록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로 들어오셔서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D(비밀번호 hb1234)https://goo.gl/1SMrNv에디터의 말말말​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및관련 규제를 포함하는 특금법 개정안이25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늦어도 이번 주 내 판가름 날 것으로보이는데요.​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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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2019.11.26

블록체인 밋업 (11/25) : 클레이튼 BApp 개발 교육 세션,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실무 세미나, 2019 블록체인 서비스 데이 14

헤리티지블록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로 들어오셔서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D(비밀번호 hb1234)https://goo.gl/1SMrNv---안녕하세요~!11월 25일에 개최되는 블록체인밋업 안내 드립니다.11월 25일 월요일에는​클레이튼 BApp 개발 교육 세션[한국블록체인협회X코인데스크] 암호화폐 ...
| 14 | 2019.11.25

2019. 11. 25 (월) 블록체인 뉴스 모음 13

헤리티지블록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로 들어오셔서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D(비밀번호 hb1234)https://goo.gl/1SMrNv에디터의 말말말​암호화폐 단속을 위해중국 당국에서 새로운 캠페인을실시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관련 활동 및 운영을 목격하면당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며블록체인 기술과 암...
| 14 | 2019.11.25

한 주간 블록체인 뉴스 랩업(2019. 11.18 ~ 11.23) 30

헤리티지블록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로 들어오셔서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D(비밀번호 hb1234)https://goo.gl/1SMrNv에디터의 말말말 ​시진핑 주석 발언 이후중국 내 블록체인과 관련한활동이 굉장히 활발해 보이는데요.그와 동시에 규제 또한 한층 더강화된 모습으로 ICO, 신규 거래소,암...
| 36 | 2019.11.24

2019. 11. 23 (토) 블록체인 뉴스 모음 30

헤리티지블록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로 들어오셔서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D(비밀번호 hb1234)https://goo.gl/1SMrNv에디터의 말말말​중국 당국이 중국 본토 내암호화폐 거래소 및 ICO뿐만아니라 해외에 법인을 둔암호화폐 거래소까지 단속에나섰다는 소식입니다.​최근, 바이낸스 상하이 사무...
| 38 | 201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