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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5 (수) 블록체인 뉴스 모음

HeritageBlocks 25 30 0 2020.03.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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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말말말

여야가 1년 전 발의한 블록체인,

가상자산 산업 진흥법을 포함한

약 700여건이 넘는 법안들이

별다른 국회 논의 없이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집니다.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산업 진흥에

앞서 규제 법안만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하며, 21대 국회에서라도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해볼

뿐이라고 말합니다.



 

---  

 

 

20대 국회,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은 결국 못 만드나

20대 국회가 오는 5월 29일 공식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는 법안은 결국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것이라는 예측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발의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과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모두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한채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규제조항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한 건만 의결한 채 가상자산 산업은 방치하게 되는 셈이다.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 관련 진흥법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고, 가상자산 규제법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3241540433889

‘디지털자산 거래 현물인도 최종 가이드라인’ 나왔다…미 CFTC 만장일치 승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 자산 거래의 현물(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이날 CFT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상품 거래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35페이지 분량의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현물인도 기한이 28일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들은 매수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은 마진거래나 레버리지 등을 통해 매입한 상품 전략에 대해 소유하고 통제권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나 제공자는 마진, 레버리지 거래 등을 기타 모든 거래를 통해 매입된 상품에 대해 거래일로부터 28일이 경과한 시점에 법적권한이나 통제권을 갖지 않는다.

CFTC 히스 타버트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며 “우리는 건전한 규제를 통해 핀테크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blockinpress.com/archives/30437

코인랩 공동 창립자 "마운트곡스, 수용 가능한 배상안 제시하길"

마운트곡스 주요 채권자 중 하나인 코인랩의 공동 창립자인 피터 베세네스(Peter Vessenes)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소송 중이다"며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마음이다. 배상 위탁인이 수용 가능한 배상안을 제안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https://kr.coinness.com/news/604056

러시아정부, 분산원장기술 포함 핀테크 샌드박스 법안 발의

러시아정부가 조만간 분산원장 및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 기업들을 위한 핀테크 샌드박스 설치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코인데스크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발의한 규제 샌드박스 설립 법안에는 블록체인 내지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 언급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법안 해설 노트에는 분산원장이 새로운 샌드박스에서 다뤄질 가능성 있는 기술 가운데 하나로 언급됐다.

러시아중앙은행이 핀테크와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를 감독할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32429

美 상원, 2조달러 슈퍼 부양책 합의…다우지수 급반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2조 달러 대규모 미국 경기부양책에 합의했다. 앞서 다우지수는 경기부양책 통과 기대에 장중 11% 급반등, 87년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BTC는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3.31% 오른 6,652.8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https://kr.coinness.com/news/604036

코인베이스, 방문 조회수 사상 최대 규모 기록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의 여파로 암호화폐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난 주 미국 코인베이스의 방문자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코인베이스가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블로그에 의하면 이전의 방문 조회수 기록과 비교해 5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24시간 기준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고 지난 3월 19일~3월 20일 이틀 간 약 20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https://www.coinpress.co.kr/2020/03/25/22005/

외신 "마운트곡스, 법정화폐 혹은 BTC·BCH로 채무 변제"

마운트곡스 채권자 연례 회의가 임박한 가운데 해당 거래소가 채권자 스스로 배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안할 것이라고 중국 유력 미디어가 25일(한국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마운트곡스 측은 현재 법정화폐 혹은 법정화폐와 BTC, BCH 혼합 변제 방식 중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앞서 마운트곡스는 20만 2,000 BSV 상당(현 시세 기준 3,500만 달러)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변제 선택권에 BSV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거래소가 보유 BSV를 이미 매도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한다고 미디어는 전했다.

https://kr.coinness.com/news/604014

日블록체인콘텐츠협회, 도박·사기 방지 新가이드라인 발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gh)에 따르면, 일본 블록체인콘텐츠협회(BCA)가 24일(현지시간) "도박 및 온라인 사기 관련 법안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에 따르면, BCA는 지난 2월 설립된 일본의 자체 규제 기관으로 게임 및 SNS를 포함한 모든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에 대한 검열 및 사용자 보호를 담당한다.

https://kr.coinness.com/news/604000

美 법원, 텔레그램 토큰 발행 '임시금지' 판결…"미등록 증권 맞다"

미국 법원이 다음달 예정인 텔레그램의 암호화폐 '그램(gram)'의 발행에 대해 임시중단 명령을 내렸다.

2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이날 뉴욕남부지방법 P.케빈 카스텔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텔레그램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입증했다며 그램 발행에 대한 임시금지 판결을 내렸다.

SEC와 메신저 텔레그램의 오랜 법정공방 끝에, 법원이 SEC의 그램 토큰 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0월 SEC는 지난 2018년 17억 달러(약 1조 8000억원)를 조달한 텔레그램의 토큰세일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는 "텔레그램이 17억 달러에 그램 29억 개를 175명의 구매자에게 판매한 행위를 포함해, 모든 계약과 합의들이 그램을 일반 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한 더 큰 전략의 일부라는 것을 SEC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밝혔다.

카스텔 판사는 44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토큰세일의 수익금을 강조하면서 "텔레그램이 토큰 재판매를 통해 초기 구매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만들어 초기 구매자가 토큰에 대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 분류 기준인 '하위(Howey) 테스트'에 따라 텔레그램의 경제적 현실성과 전략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그램의 일반 유통시장 재판매는 필수적인 등록 증명 없는 증권 판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판사는 그램 구매자들이 수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텔레그램오픈네트워크(TON)'의 개발 주체가 사실상 텔레그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출시될 '그램 토큰'과 텔레그램 고객이 ICO를 통해 구매한 '증권'은 명확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텔레그램이 법률상 채권인수인으로 역할하게 되는 초기 구매자에 그램을 판매한 행위는 일반 유통을 위한 첫 단계"라며, 텔레그램이 무혐의 근거로 삼았던 '법령 4(a) 또는 규정 506(c)에 따른 등록 면제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스텔 판사는 이번 소송에서 '증권'이 가리키는 것은 알파벳과 숫자열에 지나지 않는 '그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판사는 하위 테스트가 "그램 판매와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계약, 기대, 암묵적 합의를 아우르는 전체 투자 계약을 증권으로 판단하고, 거래 당사자의 암묵적 합의와 기대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램을 일반 유통시장에 재판매할 초기 구매자에게 그램을 인도하는 것은 미래에 해가 될 위험, 즉 등록 증명 없는 증권을 일반 시장에 유통하게 되는 것이므로, 초기 구매자에 대한 그램 인도를 금지하여 이로 인한 지속적인 위반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https://kr.investing.com/news/cryptocurrency-news/article-371685

호주 증권거래소, 코로나19로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 연기

글로벌 미디어 AFR에 따르면 호주 증권거래소(이하 ASX)가 코로나19 여파로 블록체인 주식 청산 및 결제 플랫폼 개발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에 따르면 해당 거래소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프로젝트 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외신은 ASX가 기존 주식 청산 및 결제 플랫폼 CHESS(Clearing House Electronic Subregister System)을 대체할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7월 시범 운영한다고 전한 바 있다.

https://kr.coinness.com/news/60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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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멋진남 20-03-26 08:18 0   0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행운의 4 HUB가 적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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