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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 칼럼 : 미국 SEC의 되풀이된 ICO 지침, 그 내용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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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리티지블록스의 Eugene입니다. 

백트(Bakkt)거래소 정식 런칭의

지연 소식과 함께,

암호화폐 붐을 이끈 주역중 하나인

ICO에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있는 규제기관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갱신된 세부 가이드라인 지정도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아래 코인텔레그래프 기사를 참조해서

그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 미국 SEC, 지속적인 규제 논쟁 속에서 ICO 전용 가이드 재차 언급 ", 19.2.11, 코인텔레그래프 ]

 
 

--- 



[ 본문 내용]


미국 규제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 월 10 일 트위터 에서

ICO(initial coin offering )에 대한

지침을 되풀이했다 .

규제 당국 웹 사이트의 전용 섹션에는

SEC가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ICO의 5 가지 측면과

투자자 및 시장 전문가를 위한

별도 섹션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해 3 월 이후 존재하는 것이나,

SEC에서는 주말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다시 환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자료는 아마도 SEC가 ICO 부문에

가장 쉽게 접근 할 수있는

게시물로 남아있을 것이며,

기술 문헌 대신 사용자 안내서 형태로

눈에 띄게 보여줄 것입니다...(후략)



---



즉, SEC가 공식적으로

작년3월에 내렸던 가이드라인을

확인시켜주었다는 것인데요.

업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상세규정을 기다리고 있는 관련인들에게는

 

김빠지는 소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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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SEC의 공식 트윗과 함께,

SEC 친암호화폐 인사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위원의

“암호화폐 규제의 지연으로 인해 업계가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난 8일의 발언도

이와 관련된 연장선상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이 상태에서 정체할 것으로 보이며,

백트역시 하반기로 런칭이 미루어진 것도

SEC를 비롯한 여러 규제당국들의

기본적인 스탠스와

맞물려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SEC '암호화폐의 어머니' : 암호화폐 규정지연으로 기술 자유가 오히려 더 많이 허용될 수 있다, 19.2.11, 코인텔레그래프 ]

 



그렇다면 작년3월부터 있었다는

'ICO 가이드라인'은 대체 뭘까요.

사실 모호한 가이드라인,

상세하지않은 가이드라인이라고

글귀로만 보고 실제 세부 내역을

본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1년 묵은, 약간 케케묵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내역을 살펴보면

향후 나올 가이드라인과 현재 ICO들의 향방을

체크해볼 수 있겠네요.



[ SEC ICO 게시란 ]

https://www.sec.gov/ICO



SEC홈페이지에 들어가면,

'SEC Spotlight'란에 SEC에서 수행하는

여러 과업중 주요한 카테고리 분류가 있고

이중 하나가 ICO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전체를 통해 나오는

ICO내용이 바로

지난 3월 지침 그대로라는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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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전문 ]


암호화폐 공개 (ICO)


회사와 개인은 자본을 늘리거나

투자 기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점점 더 ICO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과 기술은

금융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새롭고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산의 시장은 전통적인 자본 시장보다

규제가 적기 때문에

사기 및 조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 ICO에 대해 알아야할 다섯가지


1. ICO는 증권 오퍼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실에 근거한 ICO는

증권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연방 증권법을 집행하는

SEC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2. ICO는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인 ICO는 SEC에 등록해야하거나

SEC 책임하에 등록 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3. ICO로 판매되는 토큰은 다양한 개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ICO라는 명칭이나 더 세분화된

다양한 토큰형태 이름으로 불릴 수 있지만

단순히 토큰을 "유틸리티"토큰으로 부르거나

유틸리티를 제공하기 위해 구조화한다고해서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4. ICO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ICO는 정직한 투자 시도의 기회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익 보증과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힘들게 번 돈을 잃게하는 사기에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킹을 통해 손실이나 조작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건 이후에 피해자들의 모든것을

탈취해갑니다.


5.투자하기 전에 질문하십시오.

이러한 제품에 투자하는 경우

질문을 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십시오.



#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


그렇다면 투자하기 전에 ICO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합니까?

Investor.gov를 통해 기본적인 조사부터 시작해,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상품은 국제적으로 판매 및 거래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종종 국경을 초월한 시장에서 판매되며

미국 이외 지역의 시스템과 플랫폼에서

중요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귀하의 투자 자금은 귀하가 알지 못하는 사이

신속하게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SEC는 증권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만,

시장 규제 기관이 효과적으로

부정행위자를 추적하거나

자금을 회수 할 수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2. 스스로 재정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현재 나타난기회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합니다.

해당 제안은 합법적이며

이 상품에 라이센스가 부여 된 사람입니까?

투자하기 전에 http://investor.gov 를 방문하여

추가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이 게시판의 지식으로 스스로를 무장하십시오.


3. 투자가 너무 좋게 들리면 신중해야합니다.

다른 유형의 잠재적 투자와 마찬가지로,

발기인이 수익을 보장하거나,

기회가 너무 좋게 들리거나,

속히 행동하도록 압박을 받으면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투자가 손실 될 위험을 인식하십시오 .


4. 상품이 어떻게 거래되는지 이해하십시오.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많은 플랫폼은 자신을

"거래소"라고 부르며,

투자자가 규제를 받거나

국가 증권 거래소의 규제 기준을 충족한다는

오판을 줄 수 있습니다.



# 시장 전문가가 알아야 할 사항


SEC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회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타인의 기업 또는 경영 노력에 따라

이익을 창출하고 잠재적으로 판매 할 수있는

토큰 및 상품에는 미국 법에 따라

증권의 특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제안을 홍보하거나 코인을 판매하기 전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

시장참여자는 유가증권법이 자신의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지 않고 코인 제공 및 판매를

홍보하거나 고도한 제안을 할 때 주의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관련 상품거래를 수행하거나

홍보하는 시스템 및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은

1934년 증권 거래법을 위반하는

미등록 거래소 또는 중개인 판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합니다.


2. SEC는 투자자를 보호하며, 당신도 그러길 기대합니다.

증권 변호사, 회계사 및 컨설턴트를 포함한

게이트키퍼 및 기타 직원은 SEC의 등록해

제공 프로세스 및 공개 요구 사항에 대한

주요 동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 및 특히

중소형 업체/관련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위함입니다.


3. 코인이나 토큰 공개에 대한 SEC 조사 보고서

증권 변호사, 회계사 및 컨설턴트를 포함한

시장 전문가는 2017년 SEC가 발표한

21(a) 조사보고서를 면밀히 읽으면서

특정 토큰이 증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거래소가 언제등록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플랫폼이 증권인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연방증권법에 정의된 "거래소"에 제공하는 경우

플랫폼은 국가에서 허가한 증권거래소로 등록하거나

SEC책임 하에 등록 면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내용 전문을 살펴보면

사실 ICO자체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위험에 대한 인지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사실 이 가이드만 가지고는

사업성이나 위법성 여부를 분류하기 어려우며,

결국 직접 오픈된 창구를 통해

'개별문의'해야한다고 볼 수 잇습니다.

다만, '시장전문가가 알아야 할 사항'은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프로젝트나 투자자가

ICO투자와 관련한

간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1, 3, 4번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번 항목에서 주안점은,

: 기본적으로 ICO도 유가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특히나 거래소 같은 플랫폼 혹은 관련사업자는

'1934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을 준수하는지 사전에 확인/자문을 받아야 할 듯합니다.


3번 항목에서 주안점은,

: 명문화 가이드는 SEC홈페이지에 나와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SEC가 2017년 발행한 21(a)보고서의 사례와 내용을

참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4번 항목에서 주안점은,

: 미국한정이겠지만, 디지털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SEC관할하에 등록면제를 받거나,

국가에서 인증받은 거래소가 아니면

위법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있습니다.


즉, 전문을 살펴봤을때,

투자자들과 프로젝트는 3가지 범주 하에서

법적자문과 해석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을 차근차근 살펴보는게

당분간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것 같은

SEC의 의중을 알 수 있는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4번 항목의 경우,

따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없어

자세히 보기 어렵겠지만,

이 다음엔 짬나는대로

1934년 제정 증권거래법 / SEC의 2017년 21(a)항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SEC에서 보다 빨리

여러 피해를 막을 수 있게

세분화한 가이드라인을 내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이번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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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김규남 19-02-15 11:04 1   0
미리이런내용을 알았으면
작년초에 맹목적으로투자하지
않을것을~ㅠ  상세한  내용감사
합니다^^
HeritageBlocks 19-02-15 21:30 0   0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옳은것 같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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