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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계의 ‘사골’ 이슈 테더...청문회까지 우려먹는다

코인계의 ‘사골’ 이슈 테더...청문회까지 우려먹는다

 

‘원조’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테더(USDT)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암호화폐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테더 청문회’가 조만간 열린다.

 

“1조 원 유용” vs “검찰이 거짓말”

지난 4월 미국 뉴욕의 검찰총장은 테더를 발행하는 테더사의 관계사인 비트파이넥스가 테더를 이용해 8억5000만 달러(약 1조 원)의 자금을 파나마에 보낸 혐의가 있다고 발표. 회계 감사 과정에서 비트파이넥스가 이 돈의 행방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 검찰은 비트파이넥스가 이 돈을 메우기 위해 9억 달러 규모의 테더를 마음대로 운용했다고 주장

 

비트파이넥스는 검찰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발. 그 돈은 미국ㆍ영국ㆍ포르투갈 등 여러 나라에 보관돼 있으며, 이를 증명할 근거가 있다고 해명. 수사당국의 허위 주장에 대해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

 

“지준율 100%는 장사 접으란 얘기...낮춰 달라”

검찰은 테더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에 90일간 테더 금지령을 내림. 곧, 테더와 관련한 어떤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 테더가 코인 거래를 위한 주요 기축통화인 비트파이넥스에는 90일간 거래소 문을 닫으라는 얘기.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의 모회사인 아이파이넥스(iFinex)는 재판부에 금지령을 절반(45일)으로 줄여 달라고 요청.


이에 더해 테더의 달러 지급준비율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급준비율을 100%로 맞춘다면 테더사는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 아이파이넥스 측은 “테더는 테더 판매 수익금을 투자하거나 자산을 구입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 테더 담보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테더사는 운영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 아이파이넥스 측이 밝힌 현재 테더의 지급준비율은 74%.

 

테더는 사골인가...언제까지 우려 먹을까

양측의 입장 정리를 위해 재판부가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 언제 열릴 지는 미정.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있다며 재판 일정도 발표하지 않은 상태

 

사실, 테더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일 아니야. 2년 가까이 이어진 문제. 발단은 2017년 말 당시 주거래은행으로부터의 회계감사 요구. 감사에 응하면 깨끗이 정리될 문제인데, 비트파이넥스는 주거래은행을 바꾸는 식으로 회계감사를 회피

 

Parker’s note 테더는 증권인가 코인인가

테더 청문회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2월 미국에서 최초로 열렸던 암호화폐 청문회도 비트파이넥스의 테더 시세 조작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업계에선 이를 ‘테더 청문회’라고 부를 정도였다.

 

테더를 둘러싼 논란 가운데 핵심은 테더에 대한 법적 정의다. 뉴욕 검찰이 비트파이넥스의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근거로 삼은 법은 일명 ‘마틴 법(Martin law)’이다. 마틴법은 1921년 통과된 법으로, 뉴욕 사법 당국이 금융사기를 조사할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유가증권에만 적용된다.

 

검찰은 테더를 유가증권으로 봤다. 그런데 앞서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밝혔다. 만약 테더도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니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뉴욕 검찰의 주장은 뿌리부터 흔들린다. 반대로 다른 암호화폐와는 달리 1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만큼 테더를 유가증권으로 봐야 한다면, 비트파이넥스는 검찰의 주장처럼 약 1조 원을 뺴돌린 셈이다.

 

어느 쪽 주장이 맞을까. 결국 재판부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재펀에 앞서선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청문호에서 뭔가 밝혀질지... 투자자라면 청문회 일정부터 챙겨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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