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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딩블록] 세계 각국의 블록체인 규제 상황 part2

LandingBlock 65 1,097 2019.01.06 12:32

part1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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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9 독일의 감독 관청인 BaFin ICO 변동성(Volatility) 크기와 ICO 사기의 온상이 되어 있음을 들어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2018 3 29, BaFin ICO 규제 지침을 발표하고, 다른 나라의 규제 상황을 살펴 기존의 규제 틀에서 규제의 여지가 있는 ICO 대해서는 규제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토큰을 다음과 같이 금융 상품으로 평가할 있다면, 기존 법률에 규정된 투자 설명서 관련 서류의 제출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 언급합니다.


증권으로 평가 가능 증권 안내서법 (Wertpapierprospektgesetz, or WpPG)

자산으로 평가 가능 자산 투자법 (Vermögensanlagengesetz, or VermAnlG)

주식으로 평가 가능 자본 투자코드 (Kapitalanlagegesetzbuch, or KAGB)


또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토큰은 증권으로 취급합니다.


양도가 가능하며 금융 시장에서 매매 있음

소지자가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음

결제 수단이 아님

소지자가 블록체인에 기재되어 있음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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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2 영국 금융감독 관청인 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 ICO 대해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소개하고 ICO 대해 충분히 조사를 후에 참여하도록 주의를 환기합니다. 많은 ICO 해외에서 실시되고 있어 FCA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상 통화와 마찬가지로 토큰의 가격도 변동성이 크다는 입장이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고, ICO에서 충분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잘못된 정보가 제시 수있다는 의견입니다.


전형적인 ICO 프로젝트는 매우 초기 단계의 것으로, 실험 단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 여부는 ICO 성격에 의해 결정 됩니다.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 설명서 공시제도에 의해 규제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규제 입장을 분병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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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증권 투자위원회(ASIC) ICO 관련 규제 지침이되는 문서를 2017 9 28 발표합니다. 당시는 타국에 앞서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침은 ICO 소비자법과 기업법의 적용이있을 있음을 시사하고, 투표권이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MIS (managed investment scheme)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의 규칙에 따라 각종 관련 자료 공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힙니다.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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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6 프랑스 금융시장청 (AMF) 가상통화에 관한 법령 부재의 상황에 대처할 것을 목적으로 UNICORN(Universal Node to ICO ‘s Research & Network) 프로젝트에서 향후의 규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기존의 규제와 타협하려는 나라가 많은 가운데 프랑스는 독자적인 규제를 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됩니다. UNICORN ICO 규제의 향후 있어야 형태에 대해 다음 가지 방안을 제시 국민의 의견을 공모 하죠.


Promote best practices without changing existing legislation;

( 기존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 최선의 시책을 추진)

Extend the scope of existing texts to treat ICOs as public offerings of securities;

( 유가 증권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ICO 취급 있도록 확장)

Propose ad hoc legislation adapted to ICOs.

( ICO 적용 수있는 특유의 규제를 책정)

2018 2 22 AMF UNICORN 프로젝트의 ICO 규제에 대한 의견 공모 결과를 공표, 상기의 ①이 3 분의 1 , 2 , 3 분의 2 정도 임을 밝힙니다.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ICO 특유의 규제를 책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공모 중에는 토큰 구매자에게 알려야 최소한의 정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됩니다.


The project related to the ICO and its advancement;

(ICO 관련 프로젝트의 내용과 진행)

The rights conferred by the tokens;

(토큰로 인한 권리 )

The accounting treatment of funds raised during the ICO.

(ICO 조성된 펀드의 회계 처리 내용)


수렴된 의견 중에는 발행 주체의 동일성 확인을 요청할 , AMF 허가를 요할 , 펀드의 에스크로를 만들 , 자금세탁 테러 자금을 방지하는 방안을 만들 등이 포함됩니다. AMF 레버리지 거래 등의 가상통화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AMF 승인이 필요하다 것과 전자적 수단에 의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할 것을 보고합니다.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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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보 기술 · 통신부는 2017 2 12, ICO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권을 정하는 문서를 발행합니다. 해당 문서에서 토큰을 개발 · 발행하는데에 라이센스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ICO 주재자에 대한 필요 조건의 하나로서 1 루블 ( 170 달러 상당) 명목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승인된 은행 계좌를 보유 것을 의무화합니다.


ICO 라이센스의 유효 기간은 5

2018 3 디지털 금융 자산 관련 법안이 정리되며, 암호화폐와 토큰을 공인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만 거래 수있는 자산으로 정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 계좌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테러 자금 대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디지털 금융 자산 관련 법안은 대통령이 2018 7 1일에 발효 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2018 10 현재 아직 법안이 발효 되었다는 보도가 없습니다.


 

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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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글로벌 마켓 (ADGM) 금융서비스 규제청 (FSRA) 2017 10 9 가상화폐 거래와 ICO 규제 지침을 타국에 앞서 발행합니다. 내용으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ICO 유가 증권과 동일시 있으면 기존 규제에 상응하는 경우로서 투자안내서의 발행 등을 의무화합니다.


예외적으로 일정 인원의 사모, 적정 투자자 또는 100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ICO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8 2 11 FSRA 지침을 재검토하고 가상 통화 거래, ICO 대한 일련의 규제에 관한 준비를 유식자 들과의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발표에서 ADGM가상화폐는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 수단으로 전세계의 관심을 끌고있다 가상통화에 세계적인 수요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랍 에미리트 연합 중의 하나인 두바이는 “2020 년까지 블록체인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한다고 천명하고, 정부의 기능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선진적인 활동을 다른 나라에 앞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CO 용인하는 입장이어야 두바이에서도 각국의 ICO 위험 경고의 흐름에 맞춰 투자에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브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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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리아 반도의 남단에있는 영국령 지브롤터는 본격적인 ICO 규제가 정비 되려고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브롤터 증권거래소(GSX) EU권에서 가상통화의 거래를 리더하는 거래소로서 2016 유럽의 거래소로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자산담보로 증권을 상장합니다.


지브롤터의 정부와 지브롤터 금융위원회 (GFSC) 지브롤터 내에서의 ICO 규제 법안에서, ICO 주재자에 정보 공개 금융 범죄 방지 규칙을 준수하도록 책임을 부과한공인 스폰서라는 역할을. 판매 유통을 규제하는 법안을 논의한다고 발표합니다.


2018 7 지브롤터 증권거래소(GSX) 운영하는 국가공인 지브롤터 블록체인거래소(GBX) 개소 합니다. 개소 전부터 200 건의 ICO 후보를 모았다고 공식 발표


2018 5 15 지브롤터 정부로 부터 ICO 규제 법안의 방침이 발표됩니다. 방침에 의하면 지브롤터의 법이나 EU 법에서는 대부분의 토큰이 증권으로 취급 되지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피력되어 있습니다.


 

벨라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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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8일을 시행일로 대통령이 암호화폐, ICO 합법화하는 법령(Decree №8) 발령합니다.


기업 유치 구역인 High Technology Park(HTP) 거주하는 법인 · 개인이 대상이며, 글로벌 IT 허브로서 전세계로부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입니다. HTP 거주자 기업의 직원, 거주자 개인은 특별히 비자가 면제되고, 취업 비자 등이 없어도 임시 체류가 가능합니다. 2023 년까지 가상통화 마이닝 발행 교환 · 양도 · 저장 등에 관해 비과세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ICO 전혀 규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하는 것은 아니고, 2018 5월에는 벨로루시 공화국 국립은행 (NBRB) ICO 참가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내용으로 일반 토큰 구매자가 자산을 잃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ICO 투자는 적절한 학력과 경력이 모두 필요로 합니다. 만약 가지 조건 하나라도 빠진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요건 하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재산 요건으로 최소 연봉 2 달러 또는 최소 예금액 5 달러의 어느 쪽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두개의 포스팅을 통해 각국의 규제상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구체적인 계획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해외의 움직임을 통해 향후 정책을 예측해 이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입니다.


저희방은 같이 공부하고 논의하는 취지로 만든 방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정보 공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방 https://open.kakao.com/o/gTuTJLR (비번:lb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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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띠용삐용 19-01-11 09:56 0   0
정리가 깔끔하니 보기가 너무 좋네요ㅠㅠ
슈파더 19-01-20 11:56 0   0
각국의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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