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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리브라의 충격' 페이스북의 상상 과연"가상"통화의 개념을 넘을까 = 이노우에 테츠야

Rudia 83 92 0 2019.06.27 18:44

[도쿄 27 일 - 미 페이스 북 ( FB.O )가 18 일 새로운 가상 통화 (암호화 자산) 리브라(Libra)'를 통해 서비스를 내년 시작한다고 발표하면 미디어뿐만 아니라 영국은행 의 카니 총재와 국제 결제 실버의 경제 고문인 미 의회 하원 금융 서비스위원회의 우오타즈 위원장 등 금융 당국 관계자가 놀라울 정도로 빠른 반응을 보였다.

리브라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금 결제를 위해 블록 체인을 활용 한 '암호 통화 "를 새롭게 도입하는 구상이다. 그것은 여기까지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유는 페이스 북에서 주요 IT 기업이 창립 멤버로 참가하여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인프라가 태어나 기대가 높아지고 때문 만은 아니다.

기존의 "암호화 통화"에는 없었던 가치를 안정시키는 구조가 내장 된 경제 거래를위한 '통화'로 활용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창립 회원 금융 기관이 들어 있지 않고 기존의 금융과 거리를 두는 형태로 실현하려고하는 점이 신선했기 때문이다.

리브라는 페이스 북과는 독립적 인 비영리 단체 인 '리브라코인 협회 "가 관리한다. 협회는 18 일 발표 한 화이트페이퍼 (백서)에서 출시를 2020년 상반기에 상용화 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지만, 현재의 공표 자료에서는 그 구조에 대해서 질문도 많고, 협회 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 인정하고있다. 또한 나는 암호화 기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리브라의 혁신을 제대로 평가 할 수있는 입장에 없다.

그래도 가격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채용 한 구조는 사실 고전적인 것이며, 그 점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의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지적 할 수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리브라의 제를 검토하고 싶다.

<시대를 리드하는 신기축>

이 구조는 가격의 가치가 "예비자산"이라는 이름으로 100 %뒷받침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암호화 통화"수급 관계에 따라 달러와 같은 법정 통화의 상대 가치가 크게 변했지만, 리브라의가치는 보유 자산의 가치와 동일하므로 그러한 문제를 피할 수있다.

이 점은 이 통화가 가지는 두 가지 특징에 근거한다. 첫째 예약은 주요 국가의 국채 나 현금으로 분산 투자된다. 이것은 "통화"의 가치를 자산 포트폴리오에 의해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외환 제도의 일종 인 '커런시 보드 "(대표적 홍콩)와 동일한 구조이다. 따라서 국채 가격 (즉 장기 금리)과 주요국 간 환율이 변동하면 저울의 가치도 그만큼 변화하지만, 기존의 "암호화 통화 '에 비해 변동폭은 매우 작고, 천칭 자리 사용자가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익숙한 정도의 변동이다. 제 2 리저브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리브라의 용자가 납부 한 주요국 법화의 크기에 달려있다.

사용자는 협회 공인의 거래소를 통해 달러 등을 납입하는 대신 리브라를 아 거래소는받은 달러 등을 예약에 납입하는 것으로, 리브라의 가격보장에 해 100 % 뒷받침된다. 예약은 초기 단계에는 외부 투자자의 출자도 일부 받아 들일 것 같지만, 협회가 가격조절의 공급을 재량으로 변화시킬 여지, 즉 가격조절기능(저울기능)을 사용하여 통화 정책을 실시 할 가능성은 배제되어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코인을 보유하고 대폭적인 상승은 기대할 수 없다. 기존의 "암호화 통화"감각에 비추어 투자로 재미가 없어지지 만 가치의 안정이 IT 기술에 의한 거래 비용의 절감과 편리 성 강화와 결합하여 본래의 의미에서 '통화'로 활용되고 할 가능성이 커지고있다.

<금융 당국이 관심 이유>

위의 "백서"는 리브라 도입으로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이 금융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글로벌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이동하도록되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일반적인 금융 서비스 액세스 사람을 캡처 "금융 포섭 '에 공헌 할 수있는 주장하고있다. 또한 밸런스통화로 전개하는 각국의 금융 규제를 준수하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국제 통화와 금융 시스템은 '공공재'로 설계되고 관리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도전하는 자세도 시사하고있다.

리브라가 실제로 도입 된 경우 주요국과 국제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 상세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천칭 자리 자체가 '백서'를 강조하도록 인프라 자체이며, 다양한 플레이어가이를 활용하여 어떤 사업을 확장하거나 영향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금융 당국이 신속한 반응을 보이고있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 유지라는 관점 경우 이미 몇 가지 우려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코인밸러스에 신임을 잃은 경우의 영향이 불투명하다. 예약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천칭 자리의 사용자가 설치를 일으킬 위험이 작다. 단, 협회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주요국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저울의 환불에 쇄도 할 수있다. 그 경우에도 예약을 조용하게취소하면되므로 사용자도 협회도 심각한 손실을 입을 위험은 작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주요국 내지 국제 금융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걸 가능성이있다.

그런 의미에서 재단에 어떠한 감독이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담당 당국이 알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된다.

천칭 자리가 열기 주요국은 종래의 "암호화 통화"에 맞는 틀을 원용하고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암호화 통화"투자 자산이었던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로 오사카시에서 28 일부터 개최되는 20 개국 (G20) 정상 회담 (서밋)에서 "암호화 통화"용어 실태에 맞게 "암호 자산"으로 바꾸면된다. 그러나 천칭 자리가 본래의 "통화"의 역할을 수행 그러한 틀에서 충분한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당국이 안고있는 문제에는 국경이라는 관점도 관련한다. 왜냐하면 리브라 협회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밸런스조절을 주요국 당국은 스위스 당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에 의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국 간 협력 관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리브라가 돈세탁 등에 악용 될 우려가있을 경우에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되는지 여부는 스위스의 과거 케이스에서 볼 우려가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리브라의 거래 정보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협회 및 그 회원사 또는 천칭 자리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기업에 의해 적절히 관리되는지 여부도 초점의 하나 일 것이다 .

리브라의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페이스 북의 정보 관리를 둘러싼 과거의 대응의 우선도 그 배경에 있고, 그래서 회사도 천칭 자리는 협회의 합의로 운영되는 점을 강조하고있다. 또한 참여 기업에게 천칭 자리의 매력은 그러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야말로있다. 그런 의미에서이 점은 개인 정보의 적절한 관리와 활용의 균형이라는 일반적인 틀에서 지원 될 것이다.

<리브라코인의 가능성>

주요국이 현재 사용하고있는 틀 하에서도 자금 결제의 주요 수단 인 예금을 공급하는 은행은 예금 규모에 비해 매우 약간의 우량 자산을 가지고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대로는 100 % 예약을 가진 (스테이블코인)의 운영 주체에 비해 설치에 대한 취약성은 훨씬 높다. 그래서 은행은 자산 내용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받고 금융 당국의 강력한 업무 규제 아래에 놓여있는 것이 보인다.

그 자체가 합리적으로도 금융 위기 때마다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고 계속해서 평시의 효율성을 해칠 가능성에 눈을 돌릴 것이다. 실제로 결제 수단의 제공을 100 % 자산의 뒷받침을 가지고 은행에 한정한다는 이른바 '로우 뱅크'와 같은 구상은 이번 세계 금융 위기 이후뿐만 아니라 종종 제창되어왔다.

그 때마다 나타난 반론 중 하나가 수익성의 문제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즉각적인 금융 환경을 감안할 때, 천칭 자리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비용에 충당되는 예약의 운용 이익을 확보 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직면 할 우려가 있지만, 인프라 위에 구축되어 하는 것이다 새로운 금융 서비스는 "나로 뱅크 '에는 없을 수도 느낀다.

리브라는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존의 금융 시스템의 외부 주체가 다양한 경제 거래의 지불 결제를위한 '통화'를 제공하려는 본격적인 시도로, 높은 주목할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된다. * 본 칼럼은 로이터 외환 포럼 에 게재 된 것입니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노우에 테츠야 노무라 종합 연구소 금융 혁신 연구부 수석 연구원

* 이노우에 테츠야 노무라 종합 연구소의 금융 혁신 연구부 수석 연구원. 1985 년 도쿄 대학 경제 학부 졸업 후 일본 은행에 입행. 미국 예일대 대학원 유학 (경제학 석사), 후쿠이 도시 히코 부총재 (당시) 비서, 우에다 카즈오 심의 위원 (당시) 직원 등을 거쳐 2004 년에 금융 시장 국 외국환 평형 조작 담당 총괄 2006 년 금융 시장 국 참사 역 (국제 금융 외환 시장)에 취임. 2008 년에 일본 은행을 퇴직하고 노무라 종합 연구소에 입사했다. 주요 저서로 「이차원 완화 - 구로다 일본 은행의 전략을 해독 "(일본 경제 신문 출판사, 2013 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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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똥장군 19-06-28 08:04 0   0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행운의 5 HUB가 적립되었습니다 ^.^

브레비어 19-06-28 10:57 0   0
부디 리브라가 암호화폐의 앞길을 넓혀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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