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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Asset Security 시대의 개막 - SEC DAS 성명서 번역본

KINGSMAN 97 1,040 2019.01.09 07:41


Digital Asset Security 시대의 개막



2018년 11월 16일에 발행된 

디지털 자산 증권발행 및 거래에 관한 SEC 성명에서 중요부분을 발췌해서 번역하였습니다.


원문 : https://www.sec.gov/news/public-statement/digital-asset-securites-issuuance-and-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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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 및 거래에 관한 성명

(Statement on Digital Asset Securities Issuance and Trading)


SEC 기업금융부분, 투자관리부분, 거래 및 시장부분에서

2018 11 16





최근 몇 년 동안우리는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블록체인 및 분산화 거래원장 기술들에서의 

상당한 발전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우리는 이 성명서에서 연방증권법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원칙과 

새로운 기술의 융합을 포함하여위원회의 최근 집행조치들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기업 금융 / 투자관리 / 트레이딩 시장 부문은 

투자자들과 우리 자본 시장에 이익을 주는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신기술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하여 

시장 참가자들과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 참여자들이 기술혁신을 다룰때 

지금까지 잘 만들어져왔고 작동되고 있는 연방증권법 체계를 

여전히 준수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증권들이 기존의 인증된 형태로 발행되었느냐 

또는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발행되었느냐와 

상관없이 이것은 준수되어져야 합니다.


AirFox, Paragon, Crypto Asset Management, TokenLot, Etherdelta 에 대한 

위원회의 최근 시행조치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집니다


(1) 디지털 자산 증권의 초기 제공 및 판매(ICO에서 발행되고 있는 것을 포함)

(2) 디지털 자산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회사들과 이러한 증권(코인)투자자들에 투자자문해주는 사람들

(3) 디지털 자산 증권들의 세컨더리 마켓 트레이딩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위원회의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 증권의 제안 및 판매

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증권 제공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많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행동들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중요한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왔습니다.

 

첫째, 디지털 자산은 연방증권법의 대상이 되는 증권인가?

둘째,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라면, 위원회 등록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한 중요성은 

디지털 자산 증권과 관련한 

위원회의 최근 몇 가지 집행조치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문제들에 대한 개선 조치는 

디지털 자산 증권의 불법적인 미등록 제공을 수행한 발행사들(ico업체들)의 

지속적인 위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위원회는 미등록된 토큰 제공과 관련하여 

AirFox Paragon 에 대해서 환불 명령을 발행했습니다 


이러한 명령들에 따라, AirFox Paragon  

1934년 증권거래법의 12 (g)항에 따라 토큰들을 증권으로 등록하고

증권거래위원회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투자자가 청구하기로 결정하면 불법적 토큰제공에 의해 구매된 토큰들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보상하는데에 또한 동의 했습니다.


등록약정은 투자자들이 ICO 토큰 제공과 발행전에 

증권발행자들이 1933 증권법의 등록규정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받을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증권거래법 등록에 의해 제공되는 지속적인 공시 혜택으로 

ICO 발행인으로부터 토큰을 구입한 투자자들은 

토큰을 환급 받을 것인지 또는 계속 보유할지에 대해 정보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릴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항들은 증권(코인)발행자들이 

불법적인 등록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 증권을 발행했더라도 

연방증권법 준수를 할 수 있는 경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자산 증권에 투자하는 공동투자회사들

1940년 투자회사법은 증권에 투자하는 공동 투자회사들에 대한 

등록 및 규제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투자수단이 디지털 자산 증권인 공동투자회사들에도 적용됩니다.

2018 9 11일에 위원회는 암호 자산 관리 명령(Crypto Asset Management Order)을 발행하였습니다

우리는 펀드매니저들이 불법적이고 비등록되고 비면제된 퍼블릭 제공에 관여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펀드 자산의 40% 이상을 디지털 자산 증권에 투자하고, 펀드에 대한 지분을 공개함으로써

매니저들은 등록되지 않은 투자 회사가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들을 발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 자문가로서 

펀드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제공하고 

1940 투자자문법의 사기방지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디지털자산증권 투자회사들의 매니저들을 포함하여

디지털자산증권 보유 투자회사들과 디지털자산증권 투자자문가들은 

투자회사법과 투자자문법에 따라 

등록, 규제 및 신탁 의무를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 증권 트레이딩

디지털 자산 증권들의 2차 시장 트레이딩을 관련한 

위원회 법률과 성명은 연방증권법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2차 트레이딩 시장참여자들이 브로커 또는 딜러로서 등록되거나 

국가 증권거래소로서 등록되어야 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론

위원회는 증권 시장에서의 혁신과 유익한 기술의 적용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연방증권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률 고문과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위원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한 위원회의 새로운 FinHub 페이지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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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코인만수르 19-01-09 07:45 0   0
1번째 댓글인증합니다. 가즈아!!! 디지털자산증권시대가 열리는군요~ ^^

축하합니다! 행운의 4 HUB가 적립되었습니다 ^.^

짬꽁 19-01-09 07:49 0   0
좋은아침입니다ㆍ 정보감사합니다^^
cryptokorea 19-01-09 07:52 0   0
번역 수고하셧습니다

축하합니다! 행운의 5 HUB가 적립되었습니다 ^.^

주냉이 19-01-09 08:01 0   0
새 술은 새 부대에 기업의 가치가 곧 블록체인에 담기겠군요 빨리 오길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행운의 5 HUB가 적립되었습니다 ^.^

리브가 19-01-09 08:07 0   0
DAS 시대가 열리는군요 넘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엔더기사 19-01-09 08:11 0   0
아직까지는 STO 용어 언급이 대다수인데 곧 DAS로 바뀌겠지요? ㅎㅎ
샛별아빠 19-01-09 08:12 0   0
올해가 DAS시대의 개막이군요! 번역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행운의 4 HUB가 적립되었습니다 ^.^

머점빠 19-01-09 08:28 0   0
디지털자산이법테두리안에들어오는군료
나이스가이 19-01-09 08:30 0   0
DAS 용어가 점점 친숙해 지네요~
곧 그시대가 온다는 의미겠지요~
가즈아~!!
여우 19-01-09 08:44 0   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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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이글 19-01-09 08:44 0   0
STO 시작에서 DAS로 점진적인 발전으로
감에 따른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 하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조기 19-01-09 08:59 0   0
좋은 정보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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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래미 19-01-09 09:09 0   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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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알라 19-01-09 10:31 0   0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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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0527 19-01-09 11:46 1   0
예측대로 가는군요~ 놀라워요~ 같이 준비합시다~ 가즈아!!!~^^
누니팡 19-01-09 11:48 0   0
감사합니다~굿데이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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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똥 19-01-09 11:51 0   0
디지탈자산시대
가즈아  가즈아  가즈아
홍삼1 19-01-09 12:26 0   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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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재박 19-01-09 21:35 0   0
다가오는 DAS 시대 우리 허브가 앞장서 가보즈아!!!
turtleee 19-01-09 21:57 0   0
암호화폐. 본질과는 다른 방향인 자산시대 도래. 과정이 얼마나 길지!
수퍼맨 19-01-10 12:33 0   0
잘 읽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 )
아폴론777 19-01-11 08:58 0   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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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 19-01-12 06:52 0   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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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19-01-13 12:40 0   0
굿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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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람 19-01-16 19:50 0   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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