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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세상: ‘레이븐’ 이러쿵 저렁쿵 시리즈 1화. Hoyey Test, 증권&유틸리티

엔더기사 137 137 1 2019.03.30 23:56

(이 시리즈는 정보제공 취지이며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으며 투자자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어벤져스팀의 엔더기사입니다.

2~3일간은 암호화폐계는 큰일없이 스무스하게 지나가고 있네요혹시 제가 모르는 큰 이슈라도 있으면 댓글로 부탁합니다 ^^

레이븐에 관해서 글을 올리기 전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시리즈의 취지는 코인을 사라, 선동하는 글이 절대 아니며 레이븐에 관하여 보다 더 잘 알기 위하여 정보전달 목적으로 쓴 글임을 밝힙니다. 먼저 티제로를 위시하는 오버스톡(패트릭번)과 메디치 벤처에서는 레이븐이 광범위한 증권 발행 플랫폼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듯 합니다. 앞으로 여러 곳의 증권 자산이 만약 레이븐 플랫폼을 이용하여 레이븐 위로 올라간다 하였을 경우, 레이븐이 오픈 소스 유틸리티인지 혹은 증권법의 규제를 받는 시큐리티인지에 따라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보입니다.

  


1. 증권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Hoyew Test& 테스트 기준 4자리

 

 


 하위 테스트(Howey Test)란 코인 및 토큰이 증권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 유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플로리다 주 소재 하위(Howey)사 소송 건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례이죠. 이 증권성 테스트에서 조건 네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면 증권 상품으로 간주되고 해당 코인 및 icoSEC의 관할 하에 들어가 당국의 증권 발행과 각종 거래 규제들을 받게 됩니다. 완전공정공시와 사기방지 조항들은 회계감사비용이나 준수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증권연방법으로 인하여 무거운 법적 의무가 생기죠. 하위 테스트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돈의 투자 여부

2) 투자한 돈의 이익기대 여부

3) 투자한 돈이 공동의 기업(사업)에 투입여부

4) 3자의 노력에 의한 이익실현 여부

 

만약 위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해당 상품은 투자 상품 즉 증권으로 간주됩니다레이븐을 Howey Test에 대입해보면

1) ico를 하지 않았으며 선채굴 또한 없었습니다. 

 

2) 레이븐은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에어드랍등의 이유로 레이븐 소유분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3) 레이븐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사업이 없으며 오픈 소스로 탈중앙화를 추구합니다. 다만 여기선 약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메디치-패트릭번, tron black 등이 주축이 되어 개발이 진행중 입니다. 다만 그들은 레이븐이 비트코인처럼 누구나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는 공동의 프로젝트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단히 의도적으로 공개적이고 광범위한 사용자층에 의해 공개 된 무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임을 트위터로도 종종 광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속마음: 이거 오버스톡-메디치벤처인 우리가 주축으로 거의 개발하고 있긴 한데 우리 소유물아니고 프로젝트 커뮤니티 공동으로 한걸로 하자,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알겠지, 나도 비트코인&이더리움처럼 큰 그림 그리고 있어 ㅇㅋ?) 

 

4)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의 제 글을 보충하기 위한 자료로 뉴욕 변호사 레이븐은 증권인가?” 데 대한 답변 링크입니다해외커뮤니티에서 활동중인 뉴욕의 한 변호사가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원한 하여증권이 아니라는 위의 공인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바이낸스 상장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보입니다. 변호사의 자문이기에 제 사견보다 더 신뢰성 있고 공신력있습니다(https://docs.google.com/document/d/1Se_GqusXcobgdVGwa8x55oQjJfTFHkHUQTxuqPcOmbA/mobilebasic)

위 변호사 자문의 대한 한문장으로 축약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가능한 미국 증권법에 따라 레이븐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결론이다'

(The conclusion that RVN is not a security under applicable U.S. securities laws is relatively straightforward)



 종종 사람들이 레이븐이 나스닥에 갈 것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레이븐코인 자체로는 소유주가 없기 증권으로 취급되지 않고 유틸리티로 갈것으로 보이기에 레이븐 자체가 나스닥에는 상장될 수 없습니다. 레이븐코인은 증권이 아니며 자산 발행 플랫폼입니다. 나스닥은 증권거래소이며, 상장은 증권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많은 증권 자산들이 레이븐의 자산발행 플랫폼 위에 올라가 나스닥에 상장하리라 기대합니다.(추가 수정19.4.7: 비트코인이 선물의 형태로 금융권에 진입하듯, 레이븐 또한 선물형태로 나스닥등 금융권에 상장될 수 있습니다)


 

-----------------------------------------------------------------------------------------------------------------------

사담으로 레이븐 코인방에서 언급된 한 대화를 인용합니다.

 

 1920년대 미국은 광란의 20년대(Roaring Twenties)”였습니다. 전기생산과 고분자화학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금융기법의 탄생에 힘 입어 10년동안 경제가 42% 성장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연평균 20%씩 성장하면서 유래없는 불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했고 시장이 과열되어 결국 19291029검은 화요일에 증시는 대폭락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경제는 대공황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의회는 1933년과 1934년 각각 증권법(Securities Act)”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을 제정하여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정상화를 꾀하고자 했습니다암호화폐 시장에서 유틸리티 토큰을 빙자하여 무분별한 자금 모집과 스캠이 난무하게 돠었고 그 결과 미국 SEC가 개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장은 디지털 자산 증권으로 재편될 것이고 이미 재편되고 있습니다. 다음 불장은 디지털 자산 증권 불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산의 발행과 거래에 최적화된 레이븐 플랫폼이 있습니다. ICO도 없었고 선채굴도 없는 탈중앙화 레이븐 플랫폼이야말로 디지털 자산 증권 시대의 주인공이며 중앙화된 기존 금융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및 인용 자료의 링크&서적

 1. 블록체인 기업으로 가는 길(박재호,박종호,이재원,강계일 지음)

 2. https://t.me/Ravencoinkorea (한국 레이븐코인 텔레그램방)

 3. 레이븐코인 0번방

 4.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e_GqusXcobgdVGwa8x55oQjJfTFHkHUQTxuqPcOmbA/mobilebasic (변호사 문서)

 5. https://blog.naver.com/csj201404/221477639200   

  

유틸리티인지 또는 시큐리티인지 기준이 되는 Howey Test 에 대하여

  • 34명(32.1%)
  • 70명(66%)
  • 2명(1.9%)
  • 일반회원 이상 / 3HUB 적립 / 총 106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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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크찡이 19-04-01 07:00 0   0
잘 읽고갑니다ㅡ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행운의 2 HUB가 적립되었습니다 ^.^

byjunil 19-04-01 13:38 0   0
넵 잘 봤습니다.

축하합니다! 행운의 4 HUB가 적립되었습니다 ^.^

nightcoffee 19-04-01 23:27 0   0
ㅎㅎㅎ앞으로 즐겁게 읽을수 있는 글들이 대기하고 있어 기대가 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르 19-04-02 23:38 0   0
감샤합니닷!

축하합니다! 행운의 2 HUB가 적립되었습니다 ^.^

Jeong3947 19-04-10 07:12 0   0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행운의 3 HUB가 적립되었습니다 ^.^

오미재박 19-04-22 01:05 0   0
저도 요즘 포럼 활동이 뜸했어서 이렇게 좋은 글을 오늘 봤네요. 감사합니다. 시리즈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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