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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금일의 소식] 이더리움은 증권인가? 아니면 상품인가? CFTC VS SEC

하양이아빠 70 80 0 2019.11.14 21:21

  

하양이아빠입니다. 


오늘은 여전히도 논쟁이 되고 있는 이더리움 증권 혹은 상품 논란에 대한 글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온 발언 입니다.


미 CFTC 위원장 “이더리움 2.0 증권으로 볼 수도”

https://www.coindeskkorea.com/?p=61193


[美 CFTC 위원장 "ETH, PoS 도입 시 유가 증권 분류"]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익스체인지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지분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있는 토큰은 규제 기관에 의해 유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이더리움은 현재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ETH 2.0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위 테스트(Howey Test, 증권 혹은 투자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본질적으로 암호화폐를 취득하는 가장 탈중앙화된 수단은 채굴"이라며 "규제 기관 입장에서 스테이킹 기능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기반 토큰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스테이킹은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업계가 생각하는 것 처럼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코인니스


예전에 올라온 발언들 입니다.


CFTC 위원장 "이더리움, 증권 아닌 상품"

https://joind.io/business?id=794 

이더리움 증권 아니라던 SEC, 입장 번복? 

http://www.dailytoken.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3 

미 SEC 위원장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 공식 확인 – CCN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78504 


먼저 CFTC와 SEC가 머하는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용어설명을 한번 볼께요.


  


-SEC :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

-CFTC :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간주

  
제가 보기엔 관할권 싸움입니다. 사실 가끔씩 언급합니다만, 중국이나 미국같은 경우 암호화폐가 맘에 안들면
정말로 퇴출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도 만들어 낼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 저것 논의가 이루어 진다는것은 아마도 최소한의 긍정적인 신호라고요.

SEC와 CFTC에서도 무조건 거부한다가 아니라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개념적 접근을 하는듯 보입니다.
근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상품인지, 증권인지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과 적용시킬 법률과 기관이 다르다는 점이죠.

증권법 하위 테스트에 맞는 경우는 증권으로 보고 있어 
미국 암호화폐거래소들은 암호화폐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암호화폐들이 하위 테스트에 가까운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자체에서 대응도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하위테스트란 : 어떤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
하양이아빠의 암호화폐이야기 <용어편 - Dao, Howey test, Public, Private Blockchain>

[10월 1일 금일의 소식]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평가 시스템 구축. 블록원 SEC로부터 2,400만 달러 벌금형

이더리움 같은 경우 앞으로가 애매한데요. POW자체가 노동으로 봐서 증권이 아니라는 현재의 유권해석(?)과
POS로 전환 되었을때의 유권해석(?)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죠.
몇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딱 꼬집어서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결론 낼수가 없을듯 합니다. 
현재 ing인 기술들이니까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을 막지 않는 선에서의 제도권과 결합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바낸 일부 페어 상장폐지 


Notice of Removal of Trading Pairs - 2019/11/15

Binance will remove and cease trading on the following trading pairs at 2019/11/15 8:00 AM (UTC): 

ETC/USDC, NPXS/USDC, NAV/ETH, NAV/BNB, SNGLS/ETH


※ 읽어볼만한 글

(코인비평) 스팀을 닮아가는 이오스.... DPOS 블록체인의 한계 

https://l-s-h.blogspot.com/2019/11/dpos.html?m=1


[EOS Inside] EIDOS : Everyone Is Denied of Service 

https://steemit.com/sct/@donekim/eos-inside-eidos-everyone-is-denied-of-service 


[댑토탈 "전날 EOS CPU 병목지수 100%"]

댑 관련 데이터 제공 사이트 댑토탈(DAppTotal)에 따르면, 전날(13일) EOS 메인넷의 CPU 소모량이 12,302,533 ms를 기록하며 네트워크 CPU 병목지수가 100%를 기록했다. CPU 사용량 기준 EOS TOP 5 댑은 EIDOS(54.9%), BigGame(1.74%), EOSDynasty(0.77), WhaleEx(0.77%), MYKEY(0.76%)이다. 이중 EIDOS의 총 트랜잭션은 전일 대비 5.87% 증가한 2,624만 건을 기록했다.

-코인니스


사실 이오스가 EIDOS로 인해 연일 CPU 병목지수 100%를 기록중입니다.

이에 대해 두분의 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읽어보면 찬성과 반대의 글입니다.


옳다 그르다의 판단은 제가 할 영역이 아니라 생각되어서 따로 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팩트만 놓고 보면 네트워크 자체가 힘이 들고 전송이 많이 지연되는건 사실입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셔야 할듯 하네요.


※ IOTA 기사가 있어서, DAG를 사용하는 해시그래프와 IOTA에 대한 글입니다.

[개나리반] 해시그래프. 업비트.

https://m.blog.naver.com/tarophin910/221648693482 

아이오타 보따리 실패한 김에 살펴보는 DAG 문제점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vcoin/12434603 


비트코인 다음 반감기에는 가격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https://www.coindeskkorea.com/?p=61142


제 글이 항상 좀 중구난방이긴 한데. 하루 뉴스를 훑어보며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이어나가지만

가급적 글 안에 추가적인 정보나 메세지를 담으려고 노력중입니다.

그에 따라 꾸준하게 작성했고 또 작성하고 있는 용어정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올라오는 수백개의 뉴스들에 나오는 일부 기술적 용어를 모르고 넘어간다면 뉴스자체를

이해하기 힘든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성해 놓은 기초, 심화용어를 공부하실분은 블로그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moon0819 


한분이라고 읽고 도움이 되신다면 그 자체로 뿌듯한 마음입니다.


댓글을 일일히 달아드리지 못하지만, 용어 설명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추천과 응원은 다음 글을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올리는 뉴스와 정보들은 텔레그램 뉴스채널 

https://t.me/xvgwhitedog2

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티스토리 https://xvgwhitedog.tistory.com/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moon0819

블록체인허브 https://www.blockchainhub.kr/bbs/board.php?bo_table=cryptokey

땡글 https://www.ddengle.com/xvgwhite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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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이아빠입니다.오늘은 여전히도 논쟁이 되고 있는 이더리움 증권 혹은 상품 논란에 대한 글을 적어보고자 합니다.오늘 나온 발언 입니다.미 CFTC 위원장 “이더리움 2.0 증권으로 볼 수도”https://www.coindeskkorea.com/?p=61193[美 CFTC 위원장 "ETH, PoS 도입 시...
| 80 | 2019.11.14

[11월 13일 금일의 소식] 벡트 소식(커스터디 확대, 현금정산방식 선물상품). CME 비트코인 선물출시예정. 15

하양이아빠입니다.어제도 벡트에 관한 글을 작성했는데요.[11월 12일 금일의 소식] 벡트 커스터디 출시. 코인빈 파산. 빗썸코인.https://blog.naver.com/moon0819/221705840405오늘도 추가적인 벡트 소식과 비트코인 선물 출시 예정소식을 가진 CME에 관한 뉴스입니다.혹시나 ...
| 23 | 2019.11.13

[11월 12일 금일의 소식] 벡트 커스터디 출시. 코인빈 파산. 빗썸코인. 36

하양이아빠입니다.가급적 하루동안 벌어진 일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토픽으로 글을 쓰려고 하는데오늘은 3가지 소식을 다 다뤄야 할듯 합니다.첫번째로 벡트의 커스터디 서비스가 출시된다는 소식입니다."기관이 온다"... 백트, 커스터디 서비스 정식 출시https://joind.io/market?id=972백트,...
| 45 | 2019.11.12

하양이아빠의 암호화폐이야기 Season 3 <용어편 - 리브랜딩, 마일스톤, 토큰스왑, 토큰소각, Bitmain, Canaan> 25

<용어편 -리브랜딩,마일스톤,토큰스왑,토큰소각,Bitmain, Canaan>하양이아빠입니다.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초보자 분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고자 연재 형식으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쉽게 이해하는 암호화폐의 개념으로 정확한 개념과의 뉘앙스 차이는 존재할수 있습니다...
| 30 | 2019.11.12

[11월 11일 금일의 소식] 4천억원 사기쳐봤자 징역 16년밖에 안나오는 세상. 코인업. 26

하양이아빠입니다.오늘은 안타까운 소식에 대한 더 안타까운 판결을 전하고자 합니다.기사를 먼저 보시죠.대통령 얼굴까지 팔았던 '간 큰' 캐시강…"징역 16년"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90137_24634.html[바로간다] 상장되면 5천 ...
| 34 | 2019.11.11

[11월 1일 ~11월 10일 한주의 소식] 일주일을 정리해 봅니다. 29

하양이아빠입니다.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없는터라 지난주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11월 1일 금일의 소식] 벡트, 파생상품 출시 검토, 은행과 협상중. 비트코인의 11번째 생일.https://blog.naver.com/moon0819/221695397230 [11월 4일 금일의 소식] EOS 메인...
| 38 | 2019.11.10

하양이아빠의 암호화폐이야기 Season 3 <용어편 - 블록크기, 블록크기와 안정성, UBCI란, UBCI의 종류, UBMI, UBAI> 33

<용어편 -블록크기,블록크기와 안정성,UBCI란, UBCI의 종류, UBMI, UBAI>하양이아빠입니다.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초보자 분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고자 연재 형식으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쉽게 이해하는 암호화폐의 개념으로 정확한 개념과의 뉘앙스 차이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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