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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금일의 소식] 이더리움은 증권인가? 아니면 상품인가? CFTC VS SEC

하양이아빠 암호화폐정보 70 80 0 2019.11.14 21:21

하양이아빠입니다.

오늘은 여전히도 논쟁이 되고 있는 이더리움 증권 혹은 상품 논란에 대한 글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온 발언 입니다.

미 CFTC 위원장 “이더리움 2.0 증권으로 볼 수도”

https://www.coindeskkorea.com/?p=61193

[美 CFTC 위원장 "ETH, PoS 도입 시 유가 증권 분류"]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익스체인지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지분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있는 토큰은 규제 기관에 의해 유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이더리움은 현재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ETH 2.0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위 테스트(Howey Test, 증권 혹은 투자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본질적으로 암호화폐를 취득하는 가장 탈중앙화된 수단은 채굴"이라며 "규제 기관 입장에서 스테이킹 기능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기반 토큰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스테이킹은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업계가 생각하는 것 처럼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코인니스

예전에 올라온 발언들 입니다.

CFTC 위원장 "이더리움, 증권 아닌 상품"

https://joind.io/business?id=794

이더리움 증권 아니라던 SEC, 입장 번복?

http://www.dailytoken.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3

미 SEC 위원장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 공식 확인 – CCN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78504

먼저 CFTC와 SEC가 머하는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용어설명을 한번 볼께요.

-SEC :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

-CFTC :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간주

제가 보기엔 관할권 싸움입니다. 사실 가끔씩 언급합니다만, 중국이나 미국같은 경우 암호화폐가 맘에 안들면

정말로 퇴출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도 만들어 낼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 저것 논의가 이루어 진다는것은 아마도 최소한의 긍정적인 신호라고요.

SEC와 CFTC에서도 무조건 거부한다가 아니라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개념적 접근을 하는듯 보입니다.

근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상품인지, 증권인지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과 적용시킬 법률과 기관이 다르다는 점이죠.

증권법 하위 테스트에 맞는 경우는 증권으로 보고 있어

미국 암호화폐거래소들은 암호화폐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암호화폐들이 하위 테스트에 가까운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자체에서 대응도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하위테스트란 : 어떤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

하양이아빠의 암호화폐이야기 <용어편 - Dao, Howey test, Public, Private Blockchain>

https://blog.naver.com/moon0819/221622895197

[10월 1일 금일의 소식]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평가 시스템 구축. 블록원 SEC로부터 2,400만 달러 벌금형

https://blog.naver.com/moon0819/221665245392

이더리움 같은 경우 앞으로가 애매한데요. POW자체가 노동으로 봐서 증권이 아니라는 현재의 유권해석(?)과

POS로 전환 되었을때의 유권해석(?)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죠.

몇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딱 꼬집어서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결론 낼수가 없을듯 합니다.

현재 ing인 기술들이니까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을 막지 않는 선에서의 제도권과 결합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바낸 일부 페어 상장폐지

Notice of Removal of Trading Pairs - 2019/11/15

Binance will remove and cease trading on the following trading pairs at 2019/11/15 8:00 AM (UTC):

ETC/USDC, NPXS/USDC, NAV/ETH, NAV/BNB, SNGLS/ETH

※ 읽어볼만한 글

(코인비평) 스팀을 닮아가는 이오스.... DPOS 블록체인의 한계

https://l-s-h.blogspot.com/2019/11/dpos.html?m=1

[EOS Inside] EIDOS : Everyone Is Denied of Service

https://steemit.com/sct/@donekim/eos-inside-eidos-everyone-is-denied-of-service

[댑토탈 "전날 EOS CPU 병목지수 100%"]

댑 관련 데이터 제공 사이트 댑토탈(DAppTotal)에 따르면, 전날(13일) EOS 메인넷의 CPU 소모량이 12,302,533 ms를 기록하며 네트워크 CPU 병목지수가 100%를 기록했다. CPU 사용량 기준 EOS TOP 5 댑은 EIDOS(54.9%), BigGame(1.74%), EOSDynasty(0.77), WhaleEx(0.77%), MYKEY(0.76%)이다. 이중 EIDOS의 총 트랜잭션은 전일 대비 5.87% 증가한 2,624만 건을 기록했다.

-코인니스

사실 이오스가 EIDOS로 인해 연일 CPU 병목지수 100%를 기록중입니다.

이에 대해 두분의 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읽어보면 찬성과 반대의 글입니다.

옳다 그르다의 판단은 제가 할 영역이 아니라 생각되어서 따로 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팩트만 놓고 보면 네트워크 자체가 힘이 들고 전송이 많이 지연되는건 사실입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셔야 할듯 하네요.

※ IOTA 기사가 있어서, DAG를 사용하는 해시그래프와 IOTA에 대한 글입니다.

[개나리반] 해시그래프. 업비트.

https://m.blog.naver.com/tarophin910/221648693482

아이오타 보따리 실패한 김에 살펴보는 DAG 문제점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vcoin/12434603

비트코인 다음 반감기에는 가격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