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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는 어떻게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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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금융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CO(암호화폐공개)를 통해 발행되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본 이래, 미국은 ICO의 불모지로 인식되어 왔다.
SEC의 입장은 일반적으로 ICO란 결국 증권 발행이기때문에, 증권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SEC에 따르면 ICO는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Contract)에 해당한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에서의 ICO는 본질적으로 STO(증권형 토큰 발행)이다.
ICO로 발행되는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면, 발행과 유통 시 증권법 규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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