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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세차익 노리고 소액으로 쪼개 15억원 송금…재판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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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암호화폐 시세차익을 노리고 15억원의 돈을 소액으로 쪼개 수백 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한 암호화폐 거래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5명에게 462차례에 걸쳐 129만 9,586달러(약 15억 2,700만원)를 송금했다. 보내온 돈을 받은 지인들은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해 A씨에게 전송했고, A씨는 미국보다 암호화폐가 비싸게 거래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팔아 이득을 봤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송금액을 3천 달러 이하로 분할해 미신고 자본거래를 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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