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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STO 규제 프레임워크

웰메이드 116 108 0 2019.08.01 18:56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new-regulations-japan-security-token-offe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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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자금결제에 관한 법률(Act on Settlement of Funds)”금융상품거래법(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개정안이 양원을 통과함으로써 일본의 구체적인 STO 규제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해당 개정안에서는 디지털자산증권의 형태인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토큰으로 대표되는 집합 투자 계획에 대한 이익(interests in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that are represented by tokens) "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정보공개 관련 정책(Disclosure Regime)입니다. STO 통해 자금모집을 하는 주체, 다시 말해 디지털자산증권을 발행하는 주체는 일반적인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공개 규제들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유가증권신고서(securities registration statement) 제출과 반기보고서(semianuual report) 공개 외에도 해당 디지털자산증권의 발행, 전송, 그리고 결제(settlement) 메커니즘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만약 해당 STO 사모(private placement) 진행될 경우 위에 언급된 기본적인 정보공개 관련 규정을 면제 받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자산증권 STO 사모란, 적격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Investors, QIIs) 또는 스마트계약으로 디지털자산증권의 재판매(resale) 제약이 걸린 50 미만의 비적격기관투자자(non-QII)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때로 규정됩니다.


정보공개 관련 규정 외에 STO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언급도 눈에 띕니다. 만약 디지털자산증권 발행 회사가 STO 또한 직접 진행할 경우(self-offering)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의거하여 2 금융상품거래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STO 모집한 자금을 기타 증권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추가적으로 금융상품거래법의 금융투자업자(investment manager)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STO 진행을 3 브로커-딜러에 위임할 경우 해당 브로커-딜러는 금융상품거래법의 1종금융상품거래업자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일본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증권을 통한 자금모집에 관해서 일반 유가증권에 비해 조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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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은 거시적인 STO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수준으로 올해 말에 일본의 금융청에서 더욱 구체적인 STO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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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복받은셀리 19-08-29 00:29 1   0
추천한글 또 추천도 받아주세요
한번읽고 이해하는거 아니잖아요

축하합니다! 행운의 4 HUB가 적립되었습니다 ^.^

true9254 19-09-04 21:50 0   0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행운의 5 HUB가 적립되었습니다 ^.^

한나 19-09-12 11:01 0   0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행운의 5 HUB가 적립되었습니다 ^.^

일본의 STO 규제 프레임워크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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